전직 법무장관·딸, 부정행위 뉘우치지 않아 비난받아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leav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riday, after beingf sentenced to a two-year prison term for academic fraud and other charges. Korea Times photo by Lee Han-ho

전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이 가족이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조국에게 반성한 적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문책했다.

2019년 기소된 전 장관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두 자녀의 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돕는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즉시 감금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국은 이 법정에 출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묵인하고 반성한 적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자녀의 입시 비리 행위가 명교수로서의 사회적 기대와 의무에 반하고 국가 입시제도의 정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 서울대 자유법학과 교수였다.

같은 날 법원은 관련 혐의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장관 부인 정경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모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민은 좌파 방송인 김어준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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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Min, the daughter of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speaks during a YouTube interview in this photo captured Monday from the YouTube channel run by popular liberal broadcaster Kim Ou-joon. Captured from YouTube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은 날인 금요일 촬영된 인터뷰는 월요일 김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됐다. 조민이 얼굴을 내민 것은 2019년 일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조민은 "지난 4년 동안 검찰, 언론, 정치권이 우리 가족에게 너무 가혹했다.

동생 조씨는 의사가 되기 위해 국가고시에 합격했고 2021년 부산 남부 항구도시 부산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나 의대는 입학을 위해 딸의 성적표를 위조한 어머니의 유죄 판결에 따라 같은 해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조민은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자격에 대해 조민은 "내 점수는 의과대학에 들어갈 만큼 충분했다. (일부 선배들과 동료들로부터)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의사."

해당 인터뷰는 의료계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자 현재 대한정맥통증학회 회장은 조민과 그녀의 가족이 딸을 의과대학에 입학시키려는 시도에서 부도덕하고 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위반한 사람이 여전히 의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적었다.

대한소아과학회 임현택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십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두렵다. 의사 자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