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암호화폐]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을 잘못 읽으신 분들에게View the full contextmastertri (65)in #telegramdoraemon • 6 years ago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하게 되더라구요. ㅎㅎ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피의자가 댓가로 "분뇨"를 받았다면...
그 분뇨에 대한 재산평가를 해봐야겠죠. 정말 그 피의자가 변태 또라이라서 분뇨로 받았다면, 분뇨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를 생각해 볼 때, 그냥 똥이죠. 재산적 가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분뇨가 새로운 애너지원으로 가치가 발견이 되고 그것으로 시장거래가 가능하다면, 분뇨도 몰수재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렇게 되면 분뇨도 가치가 있는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대는 아직좀 이르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