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한국 망한다”…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대탈출

사람도 돈도 탈(脫)한국 러시다. 상속·증여세 부담에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미국 투자이민에 몰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
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해 주한 미국 영사관이 투자이민(EB-5) 비자
를 발급한 건수는 365건이다. 미국의 투자이민 비자 발급 국가별 순위에서 올해
한국은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에 이어 5위다.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에 지친 슈퍼리치들이 세금 부담이 적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다. 스타트업 창업으로 큰 돈을 번 자산가들은 대부분 해외로 나간다. 투자
이민 희망 국가가 대부분 상속세율이 낮은 국가다.

서학개미는 지난 8월말 기준 710만명에 달했고, 최근 들어서도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도 국내 증시는 약세를 거듭,
개인들이 순매도에 나섰다.

본문 이미지: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