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전망, 상속세 ‘매우 흐림’ 금투세 ‘안갯속’

상속세 전면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 등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실제
확정될 지 여부는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장 먼저 입장을 낸 곳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
당 의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낸 성명에서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 방안을 정면 비판했다. 지배주주의 상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없애려는 ‘최
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가업상속·승계 공제한도를 높이거나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정부의
방안에도 민주당 내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란 명분과 실질을
충족하면 그 중 하나가 ‘상속세 공제’다. 정부는 자녀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는 반면,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두배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터다.

금투세 문제도 민주당은 여지를 열어둔 상황이다. ‘금투세 도입 유예’를 일찌감치 언급
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최근 입장을 조금 바꿔 공제 한도를 현재 5천만 원보
다 두 배 즉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새로 내놓은 바 있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구상은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정부·여당과의 협상
에 앞서 민주당 내부 당론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본문 이미지: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