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중화 시대 올까…정부규제는 6개월안에 갈린다

빗썸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업계 중 가장 먼저, 프랜차이즈업체와 손을 잡고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대중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관련업계에선 수천개의 유통점에서 암호화폐를 일제히 결제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예상보다 암호화폐 대중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대중화의 관건은 기술 진보가 아닌 정부의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

비트코인이 실물로서 사용되면, 자연스럽게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해킹 여부와 자금세탁 등 일반 IT 기업 수준의 불법행위 규제를 넘어서서 가맹점인 유통업체들의 세금 탈루도 확인해야할 것이다.

일반 유통 사업자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확보한 매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이들에게도 신용카드·현금 매출처럼 세금을 물려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를 '상품'의 하나로만 취급하고 있어 과세방안 등 관리정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협회 등 다양한 민간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스터디가 한창이지만, 결국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적극적인 과세카드를 꺼내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

실제 지난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암호통화(암호화폐)는 화폐 성격으로는 멀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본다면 자산이나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2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은행계좌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며 신규투자자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아예 주요 은행들은 빗썸과 업비트 외에도 30여개에 달하는 거래사이트 대부분에 신규 거래계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작년부터 거래해왔던 투자자들끼리 서로 사고팔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체계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업들의 리버스 ICO는 어찌보면 규제가 나은 또하나의 적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혁신기술을 갖춘 스타트업들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

업계에선 이웃나라인 일본의 암호화폐 정책 방식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2년전부터 암호화폐를 합법화해 산업육성의 디딤돌로 삼았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정하고 지난 2016년 6월, '개정자금결제법'을 통해 인가받은 거래업체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일본은 지난해 4월 '범죄수익 은닉법'을 개정해 거래사이트의 불투명한 자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일본 금융청이 직접 나서서 불법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나선 우리와 달리, 일본은 금융청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 계좌개설을 비롯해 거래 전반에 걸쳐 일일이 본인확인을 강제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보관업, 파생상품에 대해선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거래업체의 자금흐름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업계 자율에 맡긴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금지한 암호화폐 상장(ICO)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와이 켄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허가기준만 넘으면 암호화폐 자금모집(ICO)도 허락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덕분에 일본에선 농업과 자동차, 보험 등 비금융 타업종까지 동반성장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에선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고 있는 상점도 1만곳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