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들

자율주행의 시대가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AI, 안드로이드, 우주여행, 우주식민지까지
Science Fiction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Non Fiction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변화의 시대에 인간사회의 질서를 규율하는 법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현재의 법질서하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고, 변화의 공백을 어떻게 메꿔나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오늘은 몸풀기로 관련된 논점들을 의식의 흐름대로 적어보려한다.

우선은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부터!

현행법상 자율주행 사고에 적용될만한 법들은

1. 도로교통법(운행자책임 등),
2. 제조물 책임법,
3.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이 있을 것 같고, 추가로 4. 보험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고들의 유형은(지금까지 제가 본 사례들은 이 정도인데 혹시 더 알고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1. 배터리 화재
2. 자율주행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주행사고(운전자의 예측을 벗어난 주행으로 인한 사고/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태만으로 인한 사고)

자율주행 사고와 관련된 주체들은 누가 있을까?

1. 자동차 제조회사
2. 부품 제조회사(배터리, 센서 등)
3. 운전자
4. 운행자
5. 보험사
6. 피해자
7. 중고차 회사
   etc..

오늘은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