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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복지는 어디까지 혜택이 있어야할 것인가.

in #sct5 years ago

노년층이 젊었을때, 얼마나 국가를 헌신했느냐?는 지표를 중심으로 복지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때는 열심히 돈벌어서 세금을 많이내고 국가발전에 부흥한 사람은 당연히 높은 복지를 누려야 되는것이고, 젊었을때 이런 노력을 안했던 분들은 최소한의 의식주 유지를 위한 최소복지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즉 차등을 두자는 것이지요.

결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국가헌신도 등에 대한 지표관리가 전제조건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노년을 위해 세금도 충실히 내고,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열심히 임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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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이 그와 엇비슷하게 진행되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납입액이 100만원 더 많아도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 차이는 몇천원 정도의 차이라...못느낄 정도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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