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사형제도 폐지 정당한가?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18세기 유럽의 계몽운동에서 영향을 받아 인권개념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달리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형시킨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결과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국내 사형선고 사례로는 ‘어금니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이 작년 2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이영학은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고유정 사건의 경우 “고유정 사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면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생명권 역시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 반대 의견 측 사람들은 판결이 잘못되었을 때 번복할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재판 과정에서의 오심으로 인해 일단 사형을 집행 받고 나면, 새로 밝혀진 사항 때문에 피의자가 무죄일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한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에서부터 시작한 사형제 폐지 운동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