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재판 이야기
안녕하세요! ad3231입니다. 댓글로만 접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네요.
제가 오늘 소개할 주제는 언론과 재판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왔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네이버 검색어 1위인 기사입니다. 자세히보면, 살인사건 용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제외하고도 이와 유사한 상당히 많은 기사를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살인, 사기, 마약 등의 혐의로 수많은 기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는걸 발견했는데, 바로 '용의자' 혹은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기사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의자'라는 말에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의자'란 상당한 의심은 가지만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데, 이런 특성과 언론 보도가 결합하여 논쟁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먼저, 혐의 상태에서 제기되는 뉴스는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편견을 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건 이러한 뉴스가 수사기관에 의해 제공되기에 용의자에게 더욱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보도의 자유를 제시합니다.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용의자의 권리보다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과하게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긴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의자를 보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 보도의 자유 사이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2.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검찰이 제공한 정보들로만 객관적으로 언론보도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글(혹은 말)이라는 특성상 보도될수록 점점더 이야기가 뻥튀기되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의혹이 더 부풀려지고 이것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를 주는 검찰과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이 서로 노력해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법으로 어떻게 규제한다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언론보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보도를 아예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선을 지켜야겠죠? 근데 그 선이란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용의자라고는 하지만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저런 기사를 보면 사람들의 머릿속이 굳어져버리므로 마냥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기자들 또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자극적인 글을 적는 경우도 많아 상황에 따라서는 애꿎은 사람에게 돌만 던지는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언론 보도의 자유. 중요하죠. 다만 보도되는 정보/자료가 개인에 의해 편파적으로 해석되었다면, 읽는 사람의 눈을 한쪽으로만 돌리게 한다면 그게 적절한 기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의 인권이 무시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의 용의자였다는 사실은 평생 꼬리표로 따라붙을 테니까요. 오히려 판결 이후 범인을 보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혹만으로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기자가 의혹을 사실인양 보도하면 처벌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국 사태만 보더라도 언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사실 확인도 안 된, 그저 의혹만을 사실인 양 공표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도 처벌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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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이유는,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고 난 후에 정정하더라도 사람들은 정정한 걸 못 볼 수도 있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머리에 각인된 건 쉽게 수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