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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올드스톤의 경제이야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박정희 후기, 전두환 정권때는 경제적으로 호평을 받은 반면 노태우 정권때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물태우라고 언급되기도 했죠.
이게 전두환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놓은 중화학공업 우선정책과 SOC 사업들의 수혜를 그 다음 10년간 전두환 정권이 누린거죠. 전두환 정권은 민생을 돌보거나 향후 미래산업 투자에 소홀히하고 민주화를 막고 정권유지에만 골몰하다가 결국 해놓은거 없이 허송세월하고 노태우 정권이 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경제가 좋았다. 먹고살기 좋다는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다만 항상 이런것들은 상대적이고 비교우위를 따지기 때문에 최근의 문제는 지난 10년간 정권이 기득권과 결탁하고 몰아주기 정책을 쏟아부으면서 애초에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온데간데 없고 양극화만 심화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온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그 뒷수습하기에도 벅찬 시간인만큼 평가에 앞서 시간을 좀 더 주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4차산업에 얼마나 관심을 쏟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의 암호화폐 관련 헛발질은 저도 불만이 많지만 대북리스크를 줄이고 대륙 연계 사업의 물고를 튼 것 만으로도 2~3년 뒤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좀더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대통령기간을 5년에서 4년씩 2번까지 가능한 제도로
바뀔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독일은 그런식으로 4번까지도 가능하죠)
내각제인 독일과 같이 4번은 적절치 않겠지만 레임덕 방지와 거시적 안목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중간평가를 받는 미국식 연임제는 가급적 조속히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태우를 물태우라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붙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유신을 한 이후 한국경제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박정희의 중화학육성 사업은 실패했지요. 그 결과 국가 경제가 거덜났습니다. 사실 박정희 사망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거덜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전두환이 들어오면서 그런 상황을 수습한 것이지요. 물론 전두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인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경제참모들을 잘쓰고 간섭을 안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노태우 때는 경제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가 개판친 것을 전두환이 수습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와의 전쟁도 치렀던 노태우가 강경조치가 없어서 물태우라고 언급되었다는건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박정희가 망친 경제를 전두환이 살렸다는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은 박정희가 잘나서 했던 정책은 아닌게 맞습니다.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죠. 다만 중화학 공업은 투자 이후 10년은 지나야 눈에 보이는 실효적 과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전두환이 경제적 성과를 이룬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은 경제적 문제를 수습했다기 보다는 무리한 정권찬탈 과정에서 오는 저항을 봉쇄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을겁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을 유혈진압하고 삼청교육대와 체육관 선거로 시작해서 호헌조치로 마무리하는 정권유지를 위한 몸부림의 끝판왕이 무슨 경제를 돌볼 정신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수분같은 29만원짜리 통장을 갖고있는게 전두환의 가장 큰 경제적 수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