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2 설사 탄핵기각이 되더라도...

헌재가 4월 4일 선고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한국 주식시장은 많이 하락했다. 전날 미국 시장은 상승했는데 한국은 하락했다. 한국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한국정치를 관찰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과오를 알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면 마치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윤석열을 싫어해서 탄핵을 했으면 헌재가 탄핵을 당연히 인용하고, 내가 이재명을 싫어하면 법원이 당연히 이재명을 단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재명은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는 한국과 같은 위성국가의 정치를 완벽하게 장악한다. 완벽하게 장악한다는 것은 소위 보수정당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도 완벽하게 장악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경우에 따라 진보정당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수정당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이 더불어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면면을 통해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국익에 더 위험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처럼 입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들이다. 노골적으로 친미맹종을 주장하는 자들보다 숨어서 자국의 이익을 해하는 자들이 더 무서운 법이다.

필자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미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현실이다. 나는 현실주의자로서 그런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영향력을 국익을 위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미국에 무조건 의존하고자 하는 소위 보수세력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하에 완전하게 포위되어 있는 상항에서 무조건적인 반미는 무조건적인 친미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4월 4일 심판을 이틀 앞두고 솔직하게 말해 나는 매우 불안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윤석열 탄핵인용이지만, 결과는 탄핵기각이나 심판중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인용을 기대하면서도 탄핵기각을 예상하는 것은 그동안 이재명이 너무나도 무능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탄핵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같이 대중의 압도적인 여론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인용이 결정된다면 이재명과 거리에서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거대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필자가 탄핵인용을 바라는 것은,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다. 필자가 이재명이 제대로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가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그럼에도 탄핵인용을 바라는 것은 윤석열 복귀이후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 것인지 실로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윤석열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그런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고법의 선거법 재판관들은 한국현대사를 얼룩지게한 망국적 판결을 한 셈이다.

탄핵인용이 되어서 이재명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한국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이 탄핵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단 몇%라도 윤석열보다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한국 주식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탄핵기각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끝까지 끈질기게 싸워나가서 이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면서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