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26 국제정치적 대격변과 한국의 생존을 위한 대동맹전략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주변의 변화와 아무런 상관없는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정학적 대격변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보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상에 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없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인연이라는 말도 하고, 변증법적 상황이라는 말도 한다. 이런 말들의 핵심은 세상에 오롯이 독립적인 것은 없다는 말이다. 아마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정치적 격변은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대격변이라는 조건과 상호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며칠간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탄핵정국과 이재명에 대한 재판 모두 외부의 강력한 변화인 지정학적 대격변에 현재의 한국 정치가 더 이상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 한국이 겪는 진통은 국제정치적 격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진통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현재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윤석열의 국힘은 더 이상 한국을 미래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의 반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 한국의 현 정치세력으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적 대격변에 대응하기 어렵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아닌가 한다. 창조는 파괴의 과정을 거친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지 못하면 새로운 질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다. 지금의 상황을 기존의 정치세력에 대한 파괴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국제정치적 상황이 어떤 내용을 지니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한국은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가 국제정치적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자체가 국제정치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의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까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과 기준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제일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문제인식 능력 그 자체가 아닌가 한다. 자본은 앞으로의 국제정치 질서에서 국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노동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를 새롭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노동도 기존의 운동방식을 완전하게 재검토하고 국가경쟁력을 고양하지 못하면, 노동도 붕괴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런 상황을 자본과 노동의 동맹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다음과 같은 대동맹과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과 노동의 동맹
세대와 세대의 동맹
수도와 지방의 동맹
남한과 북한의 동맹

이렇게 동맹과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국제정치질서에서는 기업의 단독적인 경쟁력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자본도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이다. 자본과 노동도 살아남으려면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정치세력도 분열과 상호비방을 넘어서 무엇이 한국을 강력하고 경쟁력있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내야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