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0 대선후보에게 왜 남북관계와 대외정책 전환 공약이 중요한 이유

남북관계와 대외정책방향을 이번 대선의 주요이슈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한 반응을 보니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여당이 남북관계 개선과 능동적인 대외정책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삼을 경우, 색깔논쟁을 초래해 오히려 대선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필자도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지금처럼 그대로 치뤄지면 이재명은 오로지 하나의 이슈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재명의 도덕성 결여, 인격적 결여와 같은 문제다. 필자는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대선의 주도권을 여당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우크릭을 하면서 중도층 이상의 표를 흡수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재명이 정책을 우크릭한다고 해도 더 이상의 확장성은 없다고 하겠다. 필자는 여전히 죽써서 개주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재명이 지금처럼 전국민25만원 제공과 같은 공약을 제시하면 오히려 되치기 당하기가 쉽다. 내가 만일 국민의힘 후보라면 이재명의 전국민 기본소득 대신 하위 50%에게 5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공약을 하겠다. 국민의힘이 하위 50%에게 50만원을 주겠다고하면 이재명쪽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중위권의 국민에게는 25만원 정도 준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중위권에서 이재명으로 넘어갈 유권자를 막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어차피 이재명이 집권해서 나가야 하는 예산이라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못하면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 즉 이재명이 야심차게 제시하는 전국민 25만원 제공이라는 공약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선은 이재명의 도덕성과 개인적 결함을 공격하는데 국민의힘의 모든 노력이 집중될 것이다. 앞으로 한달내내 그런 비난과 비판이 제기되면 이재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적 결여에 대한 공격을 받는 것보다 통크게 남북관계 개선과 대외정책 변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개선과 같은 공약을 내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재명을 친중파니 친북파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절대로 표를 찍어주지 않는다. 중도층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만 하는 국민의힘 후보보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프레임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재명에 기울 확률이 너 높다고 하겠다. 이재명을 색깔론으로 비판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정책과 설득 그리고 금전적 제공으로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없다.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이 자신에 대한 인격적 결점에 대한 비난을 극복하는 판으로 치르는 것 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전환으로 판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이재명은 확장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재명이 자신의 치명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만들지 못하면 이번 대선에서도 무난하게 그리고 아쉽게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가 국민의힘 후보라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것이다. 국제정치적 격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하고 대외정책을 개선한다고 나오면 이재명을 오롯이 개인적 결함과 인격적 결여로 묶어 놓을 수가 있다.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가는 현재 진행중인 국제정치적 격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의 제시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내란정당 심판론은 국민의힘이 정책을 몇가지만 바꾸면 사라지리 수 가능성이높다.

대선공약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대외정책 전환을 내놓으면 대선이후 정권이 정책을 추진할때 힘이된다. 그런 정책을 숨기고 정권을 장악하고나서 추진하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때는 더 어려워진다.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면 고민해주길 바란다. 만일 이재명이 수용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용해서 바꿔주기 바란다. 꿩잡는 것이 매다. 아무리 매처럼 생겨도 꿩을 잡지 못하면 매가 아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선택으로 판을 바꿀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강요에 의해서라도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절대로 대선에서 승리하지못한다. 결국은 누가 절실한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절실한 자가 이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시대전환도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기 바란다.

이번 대선의 후보중 누구라도 필자의 생각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고민해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