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8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한 한국 파시즘, 전광훈과 이재명의 경우

뒤늦게 지난 4월 2일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통일당의 후보가 32%를 넘는 득표를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후보가 이정도로 득표를 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썼는데 주로 걱정하는 내용은 외국인혐오와 같은 극우민족주의 색채가 확산되는 부분 그리고 젊은 계층이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런 현상을 한국에서 파시즘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이미 여러번 한국은 이미 완연한 파시즘적 상황에 진입했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 파시즘은 수구보수와 여러가지로 다른 측면이 있다. 수구보수는 주도권을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다. 파시즘은 극우적 양상을 띠고 있지만 그 주도권을 기득권이 아닌 대중이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주도권이 대중의 광기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해영 교수의 '칼 슈미트'를 보면, 루카치는 파시즘의 철학적 기반을 귀족의 생철학에서 찾고 있지만, 필자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역사적 사실을 보면 파시즘은 귀족적 철학의 영향보다는 대중의 절망적 상황으로 인한 광기가 주도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히틀러가 대중의 광기어린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그런 이유다. 히틀러의 불가예측적성을 생철학에서 찾는 것은 견강부회가 아닌가 한다.

필자는 한국의 수구세력의 대표인 국민의힘이 탄핵기간동안 자신의 힘이 아닌 자유통일당의 지원을 받는 것을 보고 수구세력이 파시즘적 영향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일한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파시즘 정당화가 되어 버렸다. 개딸들을 중심으로 하는 광기는 정상적이과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막아버렸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세력들은 개딸의 광기에 올라타고 있는 것이다. 비록 개딸들이 한국 대중을 대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중의 광기를 일정부분 대표하고 있으며,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기에는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다.

오마이뉴스가 비판하는 극우민족주의적 경향은 파시즘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이다. 같은 극우라고 하더라도 기득권이 주도하는 경우 극우민족주의적 경향이 그리 심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마이뉴스는 극우민족주의 인종주의로 가고 있는 자유통일당의 확산을 걱정했지만 사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수구 기득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노동환경이 악화된 것은 수구세력 뿐만 아니라 진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수구세력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막고, 노동운동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 들였다. 소위 진보정당과 진보운동 세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대로 생각도 하지 않고 보편적 원칙 운운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진보정당은 외국인 거주자에게 지방선거에 투표권까지 주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건설시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끼어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조선사업에서도 한국인 숙련노동자마저 밀려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조금까지 지불하고 있다. 그런 보조금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조를 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노동단가의 하락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청년계층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그들은 노동시장에서 외국인과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진보정당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 세력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구세력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운동이나 진보세력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권리를 보호하기전에 국내 노동자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야 했다.

국내노동시장이 외국인에게 잠식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런 부작용은 이미 서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유럽의 극우민족주의 정당이 출현한 것은 이민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한국에서 자유통일당이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32%를 확보한 것을 일회적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일정한 경향성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더구나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은 프랑스의 르펭주의나 독일의 대안정당과는 차원이 다르게 저열하다. 악영향이 더 심각할 것이다.

수구 기득권은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확대하는데, 그 후과가 결국 자신의 눈을 찌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극우민족주의적 경향을 띤 파시즘으로 이어진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파시즘은 대중의 광기로 작동한다. 대중의 광기가 작동하면 수구 기득권은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한다. 협상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주도권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의힘과 전광훈의 관계에서 그런 징조를 파악했다.

현재 한국에서 전광훈과 이재명은 그 유형상 서로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정치세력들이 점점 더 밀려나듯이 수구세력에서도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에게 점점 더 밀려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처럼 수구 자본세력들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한국은 매우 빠르게 파시즘적 체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파시즘적 상황으로 진입하면 한국의 자본도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 한국 자본이 이런 문제를 방기하면 더 이상 합리적 정책은 불가능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본이 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