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7 분권형 개헌? 홍석현은 권력을 잡으려면 뒤에 숨지말고 앞에나와 심판을 받아라

글을 올리고 나서 보니 이재명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갑자기 국회의장 우원식이 개헌을 들고 나왔다. 우원식은 본인의 개헌론이 이재명과 이미 협의를 거쳤으며, 야당과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청래와 추미애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은 아무말도 없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는 개헌을 주장하는 논설과 기사로 도배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권력배분을 목적으로 한 개헌에 반대한다. 필자는 국회가 결정한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결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에 찬성한다. 그리고 감사원을 국회가 가져가는 내용이 담기는 개헌을 찬성한다. 수도 서울을 옮기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관할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기는 개헌을 찬성한다.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명시하는 개헌에 찬성한다.

대선 날짜가 채 결정되기도 전에 개헌을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번 탄핵인용과정에서 개헌이 타협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충분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필자는 국내의 산업자본이 매판세력에 승리한 결과가 탄핵인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은 트럼프 등장이후 점차 악화되어가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윤석열과 같은 친미사대주의가 다시 등장할 경우 국내기업이 설곳을 상실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 불과 2-3일전만해도 5대3이니 4대4니 하는 말들이 떠돌았다.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그동안 탄핵에 반대했던 재판관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번에 우원식이 개헌을 주장하고 중앙일보가 개헌으로 도배하는 것을 보면서 필자가 추정했던 국내산업자본의 입장과는 별개로 정치권내에서 자기들끼리의 협상이 있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드러났다고 하겠다.

현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이재명과 홍석현이 탄핵인용과 개헌추진을 서로 교환하는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원식의 급작스런 개헌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아마도 이재명과 홍석현은 서로 합의내용을 문서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청래와 추미애가 개헌반대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이재명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재명은 탄핵인용을 위해 홍석현의 개헌추진을 수용했지만, 탄핵이 인용되고 나니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재명이 홍석현과 직접 합의를 했다면 이재명이 먼저 앞장서서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정청래와 추미애같은 중진들이 나온 것은 개헌반대 입장의 비중과 무게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한다.

우원식이 개헌을 선언한 것은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번째는 이재명이 홍석현과의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청래와 추미애의 개헌반대는 이재명의 의중과 무관하게 당내에서 중진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의파기의 핑게를 대는 것이다. 두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원식은 이재명의 의중과 전혀 상관없이 합의된 내용을 밝힌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원식은 이재명이 아니라 홍석현과 같은 길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에게 있어서 개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합의되는 데 23일도 남지 않았다. 국민투표에 35일전에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23일안에 개헌안에 합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선출 과정에 대한 관심을 끌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탄핵이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관심을 끌기는 커녕 오히려 관심을 없애버리는 개헌논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의 개헌논의를 동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개헌논의에 대한 군불을 지피면서 질질 끌다가 개헌을 무위로 돌리면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 상당기간 정계에서 개헌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홍석현은 권력을 잡고 싶으면 뒤에서 숨어서 조작질하지 말고 직접 앞에 나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 밤의 제왕 노릇을 할 것인가? 내각제나 권력배분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자들은 직접 심판을 받는 것은 두렵고 자격이 되지 않으니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음험한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국제정세에서 강력한 국가통치력은 국가경쟁력을 의미한다. 중앙집권력 권력의 핵심은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것이다. 사람만 제대로 뽑으면 그 어떤 정치제도보다 효율적이다. 게다가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공화적 이념에 부합한다. 이번 계엄상황에서 국회가 보여준 것은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언제나 옳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폭거를 저지른 것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호 탄핵과 해산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원칙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할 그 어떤 권한도 없었다.

만일 윤석열이 계엄을 하지 않고 국회를 해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국회를 재구성했을 것이고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과반수 혹은 개헌선 이상을 차지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거나 윤석열 스스로 하야해야 했을 것이다.

각설하고 권력을 야합과 협잡으로 장악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그것이 필자가 홍석현이 추진하는 개헌을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다. 권력을 잡으려면 나와서 심판을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