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1 법원 문닫고 윤석열 이재명 두인간을 인민재판에 넘기자.

그동안 세상을 너무 몰랐던 것 같다. 한동안 지식인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대쪽 같은 선비들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말한마디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조금 지나서 보니 대쪽같은 지식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짓이 다르다는 것을 최근에야 얄게 되었다. 그나마 소신있는 지식인도 없었다. 모두 협잡꾼에 불과했다.

그래도 한국의 법조계에 대해서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변호사는 약자를 위해 힘을 쓰고 검사는 정의를 위해 그리고 판사는 중심을 잡고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윤석열 사태를 겪으면서 법조계라는 것이 시정잡배보다 더 혼탁하고 지저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검사는 사실상 조폭과 다르지 않은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판사는 오락가락 한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다.

그나마 사법시험을 보고 우수한 사람들이 법관이 되었으니 보통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덕적으로 낳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판사들도 엉망진창이다. 군대에도 없는 사조직이 법원내에 판치고 있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판사들은 자신의 판결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지금 한국의 재판은 인민재판보다 못한 것 같다. 이런 사법체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특히 헌법재판관을 왜 법관출신으로 임명하는지 모르겠다. 헌법재판관은 법관출신 보다 국민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

법조계 인사들 중에서 간혹 한두명이 법꾸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보니 법조계 전체가 법꾸라지들인 것 같다.

차라리 인민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