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5 정치와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의 문제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는 남북문제와 국제안보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문제에 대한 글을 쓰는 이유는 내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남북문제나 국제안보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 현재 국제정치질서는 요동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정치인과 정치권은 오불관언이다. 앞으로 남한의 경제와 인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이 이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을 넘어 오히려 대중의 눈을 가리려 하는 상황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국내정치를 보고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그것이 한국의 경제와 인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굳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남북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민족의 통합이라는 당위론적 의미를 넘어 남한의 경제와 남한 인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의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은 소위 태생적 친북인사들의 생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똑 같은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문제를 바라본다. 남한의 경제와 인민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어떤 국제적 관계도 불의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도 남한의 경제적 이익과 남한인민의 삶에 유익하게 작용할때 그것은 선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현재 한미동맹은 선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필자는 한미관계를 건강하지 못한상태로 전개되는데 있어서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 윤석열 류의 한미동맹지상주의 일본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도 일정한 수준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계속 조정해야 한다. 미국이 원한다고 무작정 따라가면 한국의 이익은 훼손된다. 국제정치에서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국내정치에서의 관점은 누가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삶을 고양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국가경제를 덜 좀먹고 인민의 삶을 덜 피폐하게 하느냐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두 무능력하고 부도덕하다. 윤석열이 무능한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도덕한 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원래 보수가 부도덕하고 진보는 무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거꾸로 되었다. 보수는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진보는 부도덕하고 간특하다.
윤석열이 부도덕하다고 비난을 받는 것은 거의 전전으로 김건희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진보가 부도덕하다고 비난을 받는 것은 어느 한사람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 때문이다.

현재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느 누가 도덕적이고 존경할만한가?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것이 진보세력이다. 이런 진보정치세력이 윤석열과 국민의힘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려면 그 대안인 야권이 희망을 보여야 한다. 모두가 거짓말하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창피한지 모르고 무엇이 잘났다고 책을 쓰고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인간들이 판치는 정치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야권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은 다름 아닌 문재인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신년을 맞이해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모아서 세과시를 한다고 한다. 쓰레기들이 모여야 쓰레기일 뿐이다. 도대체 희대의 사기꾼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필자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깨끗하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면 한사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이 무슨 김일성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주주의에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야 한다. 앞으로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피노체트하의 칠레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현재 거의 모든 기준에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하게 파시스트 정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이기면된다는 주장은 무엇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 아마도 그들 상당수가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과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나쁜 놈은 그냥 나쁜 놈일 뿐이다. 우리편이라고 나쁜 놈이 좋은 놈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 안의 나쁜 놈을 먼저 솎아 내야 하는 법이다. 내가 깨끗해야 상대를 지적할 수 있는 법이다.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깨끗하고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여 정권을 잡으면 뭐하나? 문재인보다 더 못할 것이 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