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까?
캐나다에서 가장 큰 커피-도넛 프렌차이즈인 Tim Hortons에서는 시간당 최저 시급을 $11.60에서 $14달러로 12% 올렸다. 회사가 직원들 휴식 시간과 복지를 줄이기로 하면서 회사의 꼼수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매장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인다는 소식을 얼벗 친구의 글에서 봤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싶다. 그럼에도 요즘 많은 주류 신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마비된다는 경고를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번 비교해 보자.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상승률)
뉴욕 2015년 $10.5 (20%), 2016년 $12 (11.4%), 2017년 $13.5 (11.2%), 2018년 $15 (11.1%)
시애틀 2015년 $11(16.2%), 2016년 $13 (18.2%), 2017년 $15 (15.4%)
대한민국 2016년 6,030원 (8.1%),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위 결과를 보면 뉴욕주에서는 2015년 최저 시급을 전년도보다 무려 20%나 올렸다. 그럼에도 미국은 최근 고용율 95% 이상의 완전 고용 상태이다. 예로 든 뉴욕주나 시애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 싶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큰 고통인 것은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한 꽤 다른 결과는 널리 알려져 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UC 버클리의 마이클 리치 교수팀에서는 최저 시급이 8.55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된 2010~2016년의 변화를 외식업계 근로자로 한정해 조사했다. 결과는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마다 소득은 1% 증가했고, 고용은 줄지 않았다.
- 워싱턴대 제이콥 비그도르 교수팀은 최저 시급이 11달러에서 13달러로 오른 2016년 모든 직종의 최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소득을 분석했다. 결과는 근로시간 9.4% 감소, 일자리 수도 6.8% 축소로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월 평균 125달러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최저임금에 대한 버클리와 워싱턴 조사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얘기하는 경제의 선순환이 생긴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사람들에게는 1번 조사 결과가 구미에 맞겠고, 반대쪽 얘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2번 조사 결과를 인용하려 들지 싶다. (2번 조사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변질된 샘플이 사용되었다는 얘기마저 있다. 대체로 1번 조사가 대세인 분위기이긴 하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기란 어렵다. 미리 알기 어려운 일을 놓고 과거나 주변의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인간사에서 언제나 벌어진다.
<나라별 최저 임금>
(도표는 국민일보 기사 에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