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부활되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부활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2009년부터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 로스쿨 제도는 주간 전일제 로스쿨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직장인들이 진학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학부를 갓졸업한 어린 학생들 위주로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고, 나이가 많거나,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로스쿨에 입학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한국의 로스쿨은 로스쿨의 정원을 국가가 2,000명으로 한정해 놓았기에, 직장을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로스쿨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 로스쿨에 입학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입학정원으로 인해서 로스쿨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한국식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