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가상화폐 제도화 추진 및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가상화폐 법제화에 힘을 쏟고 있다.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가 주최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열림.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가 주최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국회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당에서 추진한 가상통화 관련 첫 토론회로,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바람직한 가상화폐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이 진행하고,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고 이용자가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효용’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효용을 높이기 보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만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시장은 300만명이 넘는 거래자와 하루 거래액이 수조원으로 이미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ICO 전면금지, 해외 이체 금지, 신용카드 해외거래소 결제 금지, 관세청 감시 강화, 거래소 폐쇄 언급' 등의 극단적 조치보다는 보다 선별적이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상화폐 생태계가 조성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불법적 행위는 규제하면서도 블록체인 등 핵심 기술 경쟁력은 확보할 수 있는 제도화 방향을 놓고 토론했다.

오늘 7일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 토론회에 이어 내일 8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가상통화 규제·개선 토론회' 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최근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가상화폐 제도화 추진 및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가상화폐 법제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의원 주도로 토론회를 열고 활발히 논의 중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암호통화에 관한 규제 논의가 현상에 대한 즉각적 처방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에 대한 논의와 그에 맞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과세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상통화가 단순히 투자수단이 아닌 결제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디지털통화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해 4차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기준 의원 역시 지난 19일 '가상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 바 있다.

의원들의 입법 열기도 뜨겁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사람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으로, 지난해 7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와 투자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심기준 의원 역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인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고율의 양도세부과,거래소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거래소 영업시간 입금액 총액제안, 서킷브레이커 도입,부실 거래소 퇴출 등 내용이 담긴 암호화폐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