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은 필요한가? (헤경 포럼 참석 후기)

yoon (72)in #kr • 7 years ago (edited)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헤경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릴 때 마침 근처에 있어 한 번 로비까지 찾아간 적이 있으니 두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헤경은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헤럴드경제의 약어였습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제1세션 '문재인 정부, 기업과 정부의 新역할'에 대해 두 연사가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재벌개혁>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두 발표를 요약해 올립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재별개혁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갑을 문제'에 우선 집중한다.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불공정 행위를 적극 조사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강화한다.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를 적극 단속한다.
4대 재벌 대표와 면담을 추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만들어 이와 같은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자율적인 변화가 없다면 기존 법률과 행정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입법이 필요한 개혁은 전문가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비판적 접근

재벌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재벌개혁의 주체 선정 방식이나 시간적인 계획,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단편적인 정책만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재벌과 시장에 줄 수 있다.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방지와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행위 규제와 행정력 동원에 의존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경유착의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 재벌개혁으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민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재벌개혁 안을 만들기 위해, 가칭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라는 범 정부적 조직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년 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재벌개혁>

재벌개혁 논의는 대선 때마다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다. 5년마다 규제 강화, 완화가 반복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배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참여정부에서 소유지배괴리도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폭 완화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되었다.
대기업은 5년마다 반복되는 불확실성 속에 기업 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닌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되면 상호출자제한을 비롯한 여러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성장을 지연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중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을 분리하면서까지 중소기업으로 남고 싶어한다.
대기업에 대한 포퓰리즘적인 정책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
선진국의 역사적인 경험을 살펴보면 가장 성공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대외개방과 글로벌화 지속
시장경쟁의 촉진과 규제개혁
정부개입의 최소화

규제 강화는 생산경쟁력이 높은 기업보다 규제적응력이 높은 기업이 생존하고 확장될 기회를 높인다.규제가 강화되면 중소기업은 정보접근성이 높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불리해지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내외 시장개방, 규제개혁과 시장경쟁 촉진 및 민간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기업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규제에 관한 논의는 비단 한국경제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2세션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미래 성장전략'이었습니다. 이 역시 기회가 되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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