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법률상식]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1심에서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없다고 선고해서,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했었는데 합리적인 결론이 나온 것 같군요. 저도 오늘 낮에 신문기사로 접했었는데,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어떤 판결들이 선고될지와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궁금합니다.
1심에서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없다고 선고해서,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했었는데 합리적인 결론이 나온 것 같군요. 저도 오늘 낮에 신문기사로 접했었는데,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어떤 판결들이 선고될지와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판결들이 나오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