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극장] 04화 말다툼 끝에 밝혀진 실체

wonjun0307 (36)in #kr • 7 years ago

04. 말다툼 끝에 밝혀진 실체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은 정운호는 항소심을 담당할 변호사로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을 선임한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홍만표를 연결해줬던 브로커 이민희를 통해 항소심 담당판사와의 접촉을 시도한다. 2015년 12월 29일, 항소심이 임모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자 이민희는 곧바로 그날 저녁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임 판사를 만나 정운호에 대한 선처를 로비한다. 그런데 임 판사는, 본인의 해명에 의하면, 재판이 자기에게 배당됐음을 모른 채로 이민희를 만났었던 터라, 이튿날 사건 회피신청을 한다. 정운호의 항소심 계획이 첫번째로 어긋나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정운호는 당황하지 않고(?) 새로 배정된 담당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허나 두 달 뒤, 법원 정기인사가 단행되며 담당판사가 또다시 변경되고, 새 재판장인 장일혁 부장판사는 정운호가 구속 상태를 면하고자 정기인사 전에 청구해뒀던 보석을 기각한다. 정운호의 계획이 두번째로 어긋나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석연치 않은 점은 검찰이 정운호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적의 처리(법원에 판단에 맡긴다)’ 의견을 냈었다는 것. 1심 결과에 대해 정운호가 항소를 했지만 검찰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같이 항소를 했는데, 이같은 사건에서 검찰이 보석에 반대하지 않은 건 드문 사례다. 참고로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이 내는 의견은 ‘불허’와 ‘적의 처리’ 두 가지가 있으며, 당시 신청을 검토한 부장검사들은 최유정의 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에 맡긴다.

재판부가 두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정운호는 포기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와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수천을 통해 새 재판장에게 로비를 시도한다. 그러나 약발이 약했는지 결국 2016년 4월 8일, 바라던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징역 8월을 선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한 검찰이 정작 항소심에서는 1심의 3년보다 6개월을 낮춘 2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것이다(어째 석연치 않은 점 투성이다). 구형을 검토한 부장검사는 보석 신청을 검토한 부장검사이기도 했었다는 사실만 기억해두자.

정운호는 애초에 보석과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최유정을 선임했었기 때문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자 측근을 통해 최유정에게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자 최유정은 4월 12일, 구치소를 찾아가 정운호에게 자신이 받은 돈은 착수금이라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말다툼 끝에 최유정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격분한 정운호는 손목을 붙잡아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욕설을 퍼붓는다. 이에 최유정은 3일 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운호를 감금 및 폭행치상으로 고소해버린다. 정운호 측도 최유정이 보석을 전제로 받아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때부터 정운호 게이트의 실체가 세상에 까발려지기 시작한다. 조사 결과 최유정이 정운호에게 받은 수임료는 무려 50억이었다. 이 중 착수금 명목으로 20억을 받아갔고 보석 성공보수로 30억을 받았으나, 보석이 실패하자 30억은 돌려준 상태였다. 최유정은 송창수로부터도 수임료로 50억을 받았으니 오직 2건으로 100억을 받았던 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인가 하면 2015년 기준으로 900개에 달하는 국내 로펌 중에 연매출 100억 이상의 로펌이 26곳밖에 없다. 게다가 브로커까지 개입한 정황이 밝혀지자 5월 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운호를 포함해 최유정, 홍만표, 이민희, 부장판사 임모씨,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김수천 등 관련자 1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는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