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감사합니다. ^^
여러 논점이 있네요. 일단 개별 사례로 들어가는 문제는 모든 정책 문제에 걸립니다. 그 어떤 정책에서도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악용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를 구제하는 방안은 언제나 필요하고 세밀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계급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대로 논쟁지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 논쟁과는 별개로 한국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상 자체가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느냐의 문제도 역시 논쟁지점입니다. 오바마 시절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린 뒤 그에 대한 영향을 놓고 아직도 미국 경제학자들이 논쟁 중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투자수익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지대'를 통한 부의 집중이 과연 올바른가 혹은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고 나아가 투자와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또한 논쟁지점입니다.

마침 오늘 한겨레에 괜찮은 칼럼이 나와서 소개드립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29914.html?_fr=mt5

여러 의견들이 토론되고 합의되면서 사회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어린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