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다스 이야기 ②] 다스와 관련된 범죄들 - 왜 다스의 '주인'을 찾고 있는 걸까요?

vop-news (58)in #kr • 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스팀지기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질문은 많이 접해봤지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복잡해 보이기만 합니다.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문제들을 5편에 걸쳐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편을 소개합니다.

[알기쉬운 다스 이야기 ①] 그런데, 다스는 누구껍니까?

[알기쉬운 다스 이야기 ②] 다스와 관련된 범죄들 - 왜 다스의 '주인'을 찾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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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 ‘다스는 누구껍니까’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다스의 주인을 찾아야 할까요? 그게 왜 중요한 걸까요. 지난 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다스가 얽혀있는 각종 범죄행위의 범인을 찾기 위한 것이죠. 이번 편에서는 다스와 얽혀있는 범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BBK 주가 조작 사건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BBK를 설립하고 투자를 받아 코스닥 상장기업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뒤 거짓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39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등장할까요?

문제의 BBK에 다스가 19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삼성생명이 100억원을 투자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액수 입니다. 게다가 당시 다스의 연간 수익의 6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다스는 무엇을 믿고 이런 무리한 투자를 결정한 것일까요.

김경준씨

당시 김경준은 이 전 대통령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김경준이 BBK를 설립한 것이 1999년이고, 2000년에 이 전 대통령과 함께 LKe뱅크라는 금융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 삼성생명과 다스가 BBK에 투자한 것이죠.

다스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과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거의 모든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인 이 전 대통령을 믿는다고 해도 자칫 손해를 입을 경우 회사가 넘어갈 수 있는 투자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만약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자기 회사가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꼴이니까요. 하지만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는커녕 BBK와도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BK 사건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경준이 회삿돈을 횡령해서 미국으로 도망갈 때, 다스의 투자금 190억원 중 50억원을 돌려주고 140억원을 먹튀합니다.

2. 다스 자금 회수 과정 청와대 개입 의혹

미국으로 도망간 김경준은 미국 검찰에 붙잡혀 감옥에 갑니다. BBK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다스가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김경준은 체포되기 직전인 2003년 1500만달러를 스위스 계좌에 넣어뒀는데, 미 연방정부는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돈을 포함해 370억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이 돈이 누구 것이냐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긴 공방 끝에 2010년 미 연방법원은 이 돈이 ‘옵셔널벤처스의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2011년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 있던 돈 중 140억원이 다스에 송금됩니다. 다스는 소송을 취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008년 LA 총영사로 김재수라는 사람이 임명됩니다. 이 사람은 미국 정부에 압류된 김경준의 돈이 누구 것이냐를 놓고 법정에서 다툴 때, 다스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던 변호사였습니다. 재외동포가 해외 공관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재수씨는 LA 총영사가 된 이후에도 다스가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민사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김재수 전 LA총영사

더욱 놀라운 것은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항’이라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2009년 작성된 이 문건에는 김경준의 돈이 들어 있는 스위스 계좌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동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스의 변호사가 총영사에 임명되는 것도 이상하고, 청와대가 총영사를 통해 다스 투자금 회수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공무원이 대통령의 가족 기업을 위해 ‘과잉 충성’한 것일까요? 대통령은 무리를 가족들의 기업을 위해 변호사를 총영사관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둔 것일까요? 물론,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면 이 무리한 과정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이해가 된다고 해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2-1. 다스 미국 소송비용 삼성이 대납?

다스 투자금 회수 과정 직권남용을 수사하던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다스가 2009년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이를 대리했던 미국 로펌에 소송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에서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죠.

당시 소송을 담당한 로펌은 ‘에이킨 검프’라는 곳으로 미국에서도 영향령이 막강한 로비 전문 로펌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대미 법률분쟁과 대관업무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와 삼성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검찰은 그 연결고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2009년 이 전 대통령은 거센 여론의 반대에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원포인트 사면했습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이것은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그는 MB의 고려대 동문이자, 경제계에서 절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다스 비자금 의혹

다스 직원이 친인척 17명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 43개를 만들어 120억원을 관리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2003년 다스 경리담당 직원에게 ‘돈을 맡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후 현금과 수표 등으로 약 80억원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이 돈은 단기금융상품이나 금리가 높은 예금, 적금에 투자됐고 5년 만에 120억원으로 불어납니다. 분산돼 있던 돈은 2008년 다스로 입금이 되거나 명의가 변경됩니다. 다스로 120억원이 모인 것입니다.

전형적인 비자금 관리 방식입니다. 검찰은 이 자금 말고도 또다른 비자금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자금 혐의가 드러난다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범죄’가 됩니다. 검찰이 속도를 낸다면 관계자들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주범으로 드러나면 공소시효는 늘어납니다. 대통령 재임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이죠.

재밌는 것은, 2008년에 흩어져 있던 돈을 정호영 BBK 특검팀에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비자금 성격’이 다분한 이 자금을 정호영 특검은 ‘직원의 횡령’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그 돈을 다스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흔한 말로 ‘덮은 것’이죠. 정 전 특검이 특수직무유기를 했다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 혹은 22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BBK에 다스는 왜 투자했을까요?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이해가 됩니다. BBK를 설립한 김경준과 이 전 대통령은 동업관계였으니까요. 자기 사업에 자기 돈을 투자한 것이죠.
BBK 투자금 회수 소송에서 다스를 대리했던 인물은 왜 LA 총영사가 됐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서도 왜 이 사건에 계속 개입을 했을까요. 당시 이명박 청와대는 얼마나 개입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수유주라면 이해가 됩니다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왜 삼성이 대납했을까요? 하필 이건희 회장이 사면된 2009년에 말이죠. 만약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면 이건 수십억원대 뇌물사건입니다.
흩어져 있다가 일시에 다스로 입금된 120억원은 비자금일까요? 이 자금 흐름을 포착한 특검은 왜 ‘횡령’이라고 수사를 끝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