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현재 IPEF를 통해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까지 정립하겠다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일종의 거대한 경제 플랫폼으로 묶어낸다는 구상을 배경으로 놓고 IPEF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IPEF는 공급망 재편,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B3W) 등 산재돼 있던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 구상들을 통합하여 구체화하는 결과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연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는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했던 TPP 탈퇴로 인해 이미 미국이 주도권을 상실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원점으로 돌리고 미국 주도로 더 거대한 경제 공동시장을 재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2022년 1월 1일에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빠르게 견제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