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22오늘의서울시] 거버넌스 관심없는 국회의원의 위원회 운영평가

[오늘의서울시] 회의 횟수, 참석률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 내실을 지적했어야

서울시는 국가기구가 아니지만 국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건 보조금 사업 등 때문인데, 지방정부 중에서 국고의 지원을 받지 않는 데가 없으니 ‘국가의 재정지출을 감사한다’는 국정감사의 취지에 따라 지방정부도 국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회의 상임위 입장에선 서울시을 피감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지만 왠만한 상임위는 임기 중 한 차례도 할까 말까하고 보통은 행자위나 국토위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편이다. 올해도 그런데, 지난 18일에 이어 오늘인 22일에도 국감이 이어졌다. 가장 큰 이슈라면 이미 다룬 바 있는 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격이다. 친인척 채용비리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염동렬이나 권선동이 강원랜드 등에 한 것과 같이 명단을 주고 꽂는 것은 사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뭐 검찰은 이런 강원랜드 청탁도 무혐의를 내렸다).

어쨌든 교통공사 이슈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질문되는 사항은 흥미롭게도 위원회에 대한 것이다(서울시 해명자료 기준). 우선 지난 18일 안상수 의원이 서울시 산하 위원회 위원 중 1/4가 1년에 한 차례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http://m.kr.ajunews.com/view/20181018134547487). 이에 따르면 전체 194개의 위원회 중 35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령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되지 않는 곳”이 많다며 법령 개정사항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완전 맥락이 사라진 위원회도 있지만 행정의 소극적 운영으로 유명 무실화된 위원회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서울시 조례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대도 올 해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든 회의 개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https://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11013).

오늘 진행된 국정감사에선 박완수, 이은권 두의원이 서울시 위원회 구조에 대한 질의를 했다. 우선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 위원회의 45%가 일년에 회의를 3회 이하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단 통폐합을 하라고 권했다.

이은권 의원은 위원회 운영비를 지적했다. 지난 3년 동안 위원회 운영비가 60억원이 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는 위원회 전체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1회당 개최비용은 크지 않다 반박했다.

참 안타까운 건, 이들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위원회를 공격한 맥락이 서울시가 강조한 허울뿐인 거버넌스 구조를 비판하는 것이었다면 너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지적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작년 협치위원회에서 냈던 진단과 권고 보고서를 참조했으면 지적할 내용이 산더미인데 말이다. 당장 진단과권고 보고서에 실린 다음과 같은 사항 중 이행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협치구조가 현재 위원회 체계에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가 아니라 결정권한을 나누는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시민이 아니라 행정이 위촉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어야 했다.

그래야 박원순 시장이 강조한 그 논리로 서울시를 비판할 수 있다. 하긴 국회의원 중에 시민참여를 비롯한 거버넌스 구조에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나.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서울시로 하여금 위원회를 없앨 명분만 주고 만다. 더 많은 참여가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참여제도가 문제다.

국회가 이 수준이니 여전히 서울시가 최첨단이라는 착시가 지속된다. 거참... 궁금하면 제대로 조사라도 할 것이지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