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18오늘의서울시] 서울시의 언론정책은 괜찮은가?

[오늘의서울시] 자치구에 계도지가 있다면, 서울시엔 시정홍보 비용이 있다

오늘은 은평의 지역신문 <은평시민신문>의 창간 14주년 이었고 여기서 지역언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자치구의 계도지 예산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는데, 하는 김에 서울시의 관련 예산도 살펴보았다. 발표문 중 서울시 언론예산을 분석한 부분만 본다.

2018년 10월 3일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서울지역의 계도지 구독현황을 보도한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계도지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8억 808만 7000원 규모로 나타났다. 자치구 당 2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이 넘는 예산이 계도지 예산으로 사용된 셈이다. 그렇다면 계도지라는 것이 뭘까?

계도지는 법적 근거가 없이 방침으로만 집행되는 관행적인 재정지원 사업 중 하나다. 그리고 계도지의 탄생은 통반장이라는 행정조직의 탄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는 통반장 조직은 1975년 유신체계에서 만들어진 행정조직이다. 법적 근거는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과 ‘행정동 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근거가 있다. 그리고 각 자치구 마다 통반장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의 하부 기구로서 통반을 설치하도록 한다.

통반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서울시는 직접적인 계도지 지원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를 위해 언론을 구독하는 것과 더불어 언론을 활용하는 미디어 정책이 존재한다. 크게 3가지 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①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연간 4억5천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두 가지인데 ‘실본부국 업무관련 보도사항 확인을 위해 정기 및 부정기간행물 구독’과 ‘언론과 유기적 협력 및 소통 강화로 시정관련 긍정보도 확산’이다. 문제는 이 둘의 사업 내용이 불일치한다는데 있다. 첫 번째 내용은 언론보도가 된 시정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지만 두 번째 내용은 좀 더 적극적인 언론 대응이 목적이다. 앞은 구독자의 지위이지만 후자는 미디어 정책에 가깝다.

일간지 구독에 2억 6천만원, 주간지 등 구독에 3천만원, 월간지 구독에 1천만원 등이 집행되고 별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만약 신문 구독과 언론 대응을 유기적인 사업이라 본다면 이 사업은 ‘서울시 주요 추진정책의 우호적 긍정적 보도 확산을 위한 출입언론인과 소통 간담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즉 신문의 구독은 출입언론인과의 관계용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2018년 예산으로 40억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실제로는 29억원 정도 집행되었다. 사업내용은 ‘일간지, 주간월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언론광고’, ‘TV 및 라디오 매체 등을 통한 시정광고 및 캠페인’, ‘주요방송사 협력방송을 통한 주요시책’으로 구분되는데, 실 집행계획을 근거로 보면 25억원은 방송협력, 15억원은 인쇄매체 광고로 구분되었다.

그러니까 간행물 구독이 인쇄매체 중 주요한 일간지 주간지 대상 예산이라면 이 사업은 인쇄매체 보다는 방송매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가깝다. 즉 서울시정에 우호적인 기획기사 등을 편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실제 시책업무추진비가 8천만원에 달한다.

③ 인터넷언론사 등 활용 시정안내

2018년 예산 기준으로 4억 3천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인터넷 언론사 활용 광고 및 캠페인 추진으로 시정 인지도 제고’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언론사 활용 정보제공으로 3억 2천만원, 뉴미디어 스타트업 활용 시정정보제공 1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했다.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에는 이클레이 세계 총회, 서울역 고가개방, 서울둘레길 조성, 2016년에는 주민참여예산, 한강몽땅여름축제, 2017년에는 서울로 7017, 한강몽땅여름축제, 잘생겼다! 서울20 등 서울시의 주요한 시책 사업들이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청탁성 온란인 기사를 작성하는데 해당 예산이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시의 3개 사업이 2018년에 편성한 언론관련 예산은 48억 8천만에 달한다. 이는 자치구 계도지 예산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물론 자치구 차원에서도 언론홍보 예산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눈에 띄는 예산사업이 없다. 즉 자치구의 계도지 사업과 서울시의 언론활용사업이 사실상 유사하거나 같은 목적의 미디어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가짜뉴스의 논란은 역설적으로 미디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의 미디어 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과 더불어 정보의 진위 여부를 ‘언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지역언론의 육성이 필요하다면 바로 독자인 시민의 지역언론 필요성이 비춰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