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803071506001&code=940702

기사를 읽었다.
노동계 입장 경영계 입장으로 결국 국회가 정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을 늘리는 건 최저 임금만을 받는 노동자를 위함인가?
경영계의 징징거림은 이해가 되나 괘심하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법으로 인한 임금인상등을 누려볼 기회가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로 그 효과가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경영계는 이전보다 ‘인건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경감을 요구하기 위해 기존 지급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달라고 한다.

이해되나 따라주고 싶지 않다.

이익의 사유화, 위험의 공적화. 신뢰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