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메모蟲: 주제및기간별] 코인 : 위험, 규제, 정책 ; coin : danger, policy; 2018.12.17.- (개인 메모 임)View the full contextsteamsteem (-7)(1)in #kr • 6 years ago 2018.12.17
위험
가치 '제로(0)' 운명 가상통화…"누가 마지막 폭탄 안을까?"
[같은생각 다른느낌]가상통화 열풍 1년 후…초기에 내건 가치는 퇴색하고 투기·자산은닉·범죄수단으로 악용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011304536871
공공기관에서 받아 보관하던 정부보조금을 빼돌려 1억원의 비트코인을 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반성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
http://news1.kr/articles/?3507657
[MT리포트]가상자산은 끝났나…토큰 이코노미 붕괴 위기
['가상통화' 열풍 1년]<1>비트코인 1년 전 대비 80% 급락…규제, ICO불신, 하드포크, 51% 공격 등 악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입력 : 2018.12.2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418091350572
1억 투자했더니 500만원 남아…”가족 생각하며 하루를 버팁니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1828
비트코인, 다시 4000달러 밑으로…톰 리 “변동성 탓 가격예측 중단”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1689
비트메인 대규모 구조조정 돌입
"50% 이상 인원 감축"한다는 소문도
https://www.coindeskkorea.com/bitmainlayoff/
20대 벤처캐피털 대표의 죽음… '암호화폐 다단계' 희생자였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8/2018122801283.html
거래소
백트(Bakkt) 출시 또 연기되나…CFTC 승인 문제로 내달 24일→30일 변경 예상
https://tokenpost.kr/article-5255
ICE가 준비 중인 비트코인 선물 거래·자산 운용 플랫폼 ‘백트(Bakkt)’의 출시가 다시 한 번 연기될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내달 24일 출시 예정인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승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CFTC의 내부 소식통은 기관의 행정 절차 및 처리 속도를 고려할 때, 예정일보다 6일 뒤인 내달 30일쯤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업비트 최대주주 등 운영진, ‘가짜 가상화폐 거래’ 사기 혐의 기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1/2018122102780.html
2018.12.21 21:56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회원들과 거래하게 해 약 15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인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운영업체 임직원 3명 기소…254조원 허수주문, 4조원 가장매매 혐의도
"ID '8' 보유액 1천200억원으로 조작…시세 높이고 거래 성황인 것처럼 꾸며"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043500004
계정 해킹 도난 거래소 면책 판결,
http://www.fnnews.com/news/201812200832508233
빗썸, 10 btc
도난될때, 소송 밖에 없고, 이길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4/2018122401137.html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할 수 없고 가치의 변동폭도 크다"며 "또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고,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빗썸 측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빗썸에 접속할 수 있고, 휴대기기는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다. 빗썸 측이 평소와 다른 IP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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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기업 변호사를 이기기는 힘들것. 위험요소가 너무 도처에 있다.
[MT리포트]막가는 거래사이트 "통제수단이 없다"
['가상통화' 열풍 1년]<6>유일한 통제수단 '실명거래제' 무력화…불투명성 커졌지만 정부·국회는 방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12.2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414281420156
사기가 의심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지 않는 이상 통제할 수단이 없다.
그나마 불투명한 거래사이트들을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실명확인계좌'는 법원에 의해 무력화됐다.
거래소 파산 위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417345352486
빗썸과 업비트는 국내 1~2위 거래사이트로 사정이 그나마 낫다. 업계 3~4위인 코인원과 코빗은 올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더 작은 거래사이트는 폐업해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중소 거래사이트 지닉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전액 지갑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음
소규모 채굴업자들은 이미 태반이 망해나갔죠.
그런데 이번엔 거래소의 폐업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거래소 중 하나인 리퀴(liqui.io) 가 유동성을 제공할 수 없어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지
https://steemit.com/kr/@skuld2000/3qv2xy
알트코인 줄줄이 상장폐지…거래소 “유동성 없어 안돼”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1852
해킹
@krwhale 운영했다면, 전문가급 아닌가?
그래도 해킹 당하고, 어쩔줄 몰라하면, 일반인들은 접근 불가 ?
https://steemit.com/kr/@pliton/33pj56
크립토 재킹
동영상 보는사이..."내 PC가 암호화폐 채굴에 쓰였다"
발행일 : 2018.12.25
http://www.etnews.com/20181224000256
채굴 불법
경상대는 지난해 11월 투서를 받아 이들에 대한 감사한 결과, 교수실험실에서 연구장비를 이용해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대는 이들의 연구원생 신분을 박탈하고 업무방행와 절도혐의로 경찰에 했으며 또 이들이 채굴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전력을 소모한 것으로 보고 전기요금 570만원 변상고지서를 발부했다.
또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경고 조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8_0000542903
해킹
규제, 정책
위험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발표 1년
헌법소원 제기 정희찬 안국 법률사무소 변호사 인터뷰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 방식은 법적 근거 없는 금융관치의 소산”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8GNVHFZ7
일본 금융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암호화폐로 불리던 것을 암호자산으로 용어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
http://news1.kr/articles/?3502867
명칭변경 외에도 증거금거래 제한 등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규제강화 등의 내용도
과세, 한국,
"암호화폐 투자·채굴소득, 사업소득·법인세 대상 될 수 있어"
"과세 위해 입법 문제 해결이 우선···소급과세금지 원칙도 지켜야"
입력 2018.12.20
http://www.inews24.com/view/1146845
홍콩서
한국의 헤미넘빌딩옥상에서 지폐 뿌려 주민 수백명 소동http://chainnews.kr/e429/
공공장소에서 무질서를 초래한 행위가 최고 12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한국에서도 2017년말부터 서울 강남일대 클럽에서 수천만원을 뿌리며 입소문을 탄 남성A씨가 온라인에서 화재이다.
헤미넘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져경찰은 A씨가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법소지가 있는지등을 살펴보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