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공유 경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도 우리나라에서는 숙박업계의 반발과 아직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법 때문에, 돈을 받고 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세계 경제의 큰 트렌드 중 하나가 공유 경제인데 하루 빨리 어떤 방향으로든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공유 경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도 우리나라에서는 숙박업계의 반발과 아직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법 때문에, 돈을 받고 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세계 경제의 큰 트렌드 중 하나가 공유 경제인데 하루 빨리 어떤 방향으로든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유숙박은 여러 법규를 검토해야 하는 거라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만, "외국인민박법"(명칭은 틀릴 수 있습니다)에 의거, 가정집을 민박(공유숙박)으로 활용해도 되지만, 한국인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에어비앤비에선 애매하고요. 언제 한번 정리 좀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