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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통의 시대에 찾아온 소통의 부재 / 독이 든 성배, 사회주의적 복지
보편복지 주장의 이유는 낙인효과 방지와 복지의 공감대 확산이라는 면이 제법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국가와 암묵적으로 맺는 '계약 (사회계약론의 그 계약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을 국가가 잘 이행하는지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듯도 하구요. 개인적으로는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를 영역별로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보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면모가 있어서요.
"사회주의식 복지를 하게되면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노동을 투입해도 평균 이하의 계층이 아닌이상 더 적게 벌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평균 이하의 계층이 되고 싶어할 겁니다.
사회주의식 복지를 '보편적 복지' 라고도 하는데요. 복지는 보편적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상위계층은 자꾸 사라지고 어느날 정신차려보면 그 나라에서 도망치지 못한 자들, 조세를 회피하지 못한 정직한 이들만이 남아서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돌아보면 다같이 못사는 꼴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처럼 말입니다"
보편복지 주장의 이유들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재정적자문제와 증세까지 논의되는 시점에 굳이 급하게 보편복지를 실행해나가는 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두가지 효과와 집행되는 예산과의 사회적 효용을 채 비교해보지도 않고 정치권에서 '일단 고해!' 하는게 자유경제학파의 시각에선 긍정적이어 보이지 않았기도 하구요.. 영역별로 구분해 시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일건데 그 선택에서도 중요한건 바로 '천천히' 준비하며 가는것이라고 봅니다. 전에 글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치인들이 급할때 보면 항상 '표'가 그 목적인 경우가 많았기에 누군가 한두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주의식 복지는 보편적 복지라고도 알려져있는데, 보통 자원부국들이 그 길을 가장 먼저 걷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대게 빠른 기간내에 망해버리죠. 자원부국들이 보통 그 자원들에서 나오는 돈을 공짜로 여기고 다른 인프라확충이나 인적자원, 국가적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않게되는데다, 나라 곳간에 돈이 남아나니 당선이 되기 위해 무상복지, 보편복지 공약들을 펑펑쏟아냅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이 이런식으로 빠르게 망했는데, 그 당시 대통령 룰라는 국정지지도가 80%를 훨씬상회한데다가 대한민국에서마저 그를 찬양할 정도로 그의 복지정책들에 대한 반응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무상복지가 아닌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빈곤층에만 돈을 나눠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빈곤층이 중산층이되고, 그외에 무상 실업급여, 무상 가정 보조금 등 점점 복지의 폭과 대상 계층이 넓어졌습니다. 자본가 계급은 이미 룰라 당선때부터 일찍이 나라를 떠난 상태였고, 남아있는 권력자들은 기업들과 연계해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넣기 급급했지요. 복지를 주는 사람에게 세금을 메길수도 없는 형국이었고 그렇다고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죄다 나라를 떳으니 들어오는 돈은 자원으로 버는것밖에 없는데 쓰는건 엄청난 액수로 써대는 겁니다. 그렇게 중산층이 된 빈곤층에게 계속해서 복지를 실행하고 월드컵까지 강행해버렸죠.
그 중산층이 된 빈곤층들은 급기야 복지를 올려달라고 시위하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나라, 높아지는 물가에 적응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들어주다가 결국 자원수출이 한번 휘청거리자 국가경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룰라는 얼마전 실형을 받았고 브라질은 빚더미, 무상복지를 받고 룰라를 찬양하며 80%가 넘는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룰라를 재판하라고 시위했습니다.
사회주의식 복지를 했다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룰라가 만약에 정말, 만에하나 정말 선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의도는 분명히 '다같이 동등해지고 나눠준다면 일도 열심히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것이다' 라고 생각해 실행했겠지만.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될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상대적인 동물인데요. 브라질의 중산층들이 복지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결국 지금 돌아온 결과는 다같이 못사는 브라질입니다. 지금 브라질에 남아 고통에 몸부림 치는 이들은 부자도, 기업도, 룰라도 아닌 그냥 다시 가난해진 불쌍한 국민들 뿐입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도망치지 못한자들, 조세를 회피하지 못한자들' 이요.
좀 보강이 되셨나요? ㅎㅎ 결국 덮어놓고 돕는건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이건 어느 분야에서나 통합니다. 어느순간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시 평균치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돈이 저렇게 많던 브라질, 끊임없이 자원이 팔려나가던 저 나라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는데 불과 5년남짓이었습니다. 나라라는게 생각보다 쉽게 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