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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트코인을 몰수한 대법원 판결이 호재가 아닌 이유

in #kr7 years ago

음 저는 사람들이 화폐로 인정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재산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요...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도 화폐로 보기엔 힘들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좀 고쳐야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서 좋은 이유는 이 가치를 지닌 것을 어떻게 규정할지 이제 법으로 아마 정해야하기 때문일겁니다.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많은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자식에서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살아있는동안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 과연 이 가치있는 증표에 대해 법적으로 얼만큼의 가치를 매기는지를 규정해야하지 않을까요?? 꼭 규정이 아니라 경매로 처분한다고 치더라도...분명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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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이번 판결이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향후 법적인 성격을 규정하는데 촉매제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다만 시장의 반응은 그보다 너무 앞서가는지라, 그에 관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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