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부동산이야, 바보야! / 출산율과 지방분권

secreetroom (41)in #kr • 6 years ago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1992년 美 대선에서 빌 클린턴 후보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당시 상황을 냉철하게 꼬집은 문구로 평가됐다.

출산율 쇼크

지난달 28일 통계청은 '2017년 출생 · 사망 통계 잠정결과' 를 발표했다. 지난 해 출생자 수는 35만 7700명으로 16년 40만 6200명 대비 11.9%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기존 최저치였던 2005년 1.076명을 깨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출산율 감소세로 볼때 몇년 내 총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산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8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이 2.0명을 밑돌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부양비용이 급증한다는데 있다. 그 결과 사회는 활력을 잃고 정체된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에 힘입어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된지 17년 만에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사회 7%이상, 고령화 사회 14%이상, 초고령사회 20%이상(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출산율 문제의 원인은?

출산율 감소는 결혼 연령 및 청년실업률 증가, 주거비 상승, 양육환경 악화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국 부동산 문제와 맞닿아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은 주거비 문제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비 상승을 이끌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기업들은 결국 높은 생산비로 인해 고용여력이 줄고 취업시장은 더욱 악화된다.
*PIR 지수는 4.21('04.3)→6.01('17.3)로 악화됐다.(소득보다 주택가격이 더 빠르게 올랐다.)
PIR은 평균 주택가격을 평균 연소득으로 나눈 지수를 말한다.

수도권 과밀화

부동산 가격은 서울이 먼저 오르면 그 다음은 수도권, 광역시 순으로 따라오른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상승의 양상은 지역과밀화와 관련이 있다. 한 나라의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자리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몰려든다. 이 과정에서 주거비 상승은 물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반쪽짜리 수도이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됐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헌법재판소의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라는 결정은 옐리네크의 사실의 규범력설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로운 시도 -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지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토호세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문제, 열약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가 그것이다. 이것을 개선하지고 않고서는 지방분권은 물거품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까?

첫째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다. 현재는 열약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자체 장기간 프로젝트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다가 재정위기로 내몰리기도 했다.
둘째는, 지자체 간 중복사업을 조정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인근 지자체끼리 실적을 앞세우기 위해 유사사업을 중복하다보면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조정해주는기관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 토호세력과 결탁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다. 이에 대한 장치가 없이 국세 이양이 이루어지면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은 커녕 예산낭비가 심화될 수 있다.

다시 출산율 문제로

그동안 우리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10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예산을 쏟아부었다. 중점은 취업, 직장 내
여건개선, 양육여건 개선이었다. 주택관련 정책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 전보다 여건은 좋아졌지만 출산율은 점차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