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자유를 집어삼키다

공포의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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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9월 11일 8시 46분 뉴욕 맨해튼 , 아메리칸 항공의 비행기 1대가 월드트레이드센터 북쪽 건물에 충돌했다.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영문을 모른상태였다. 그냥 단순한 사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7분 후 남쪽 건물에 두번째 충돌이 일어났다. 당시 첫번째 충돌사고를 중계하고 있던 방송사 카메라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테러의 모습에 미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 날의 충격은 미국을 바꿔놓았다.

애국자법(Patrio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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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테러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애국자법(Patriot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은 테러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감시·도청·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무기한 구금이 가능할 정도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것은 부당한 압수·수색·체포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더 이상 미국은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에드워드 스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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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자법은 테러를 방지한다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테러와 연관된 범죄행위에 한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안보국(NSA) 계약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의해 애국자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가 많던 애국자 법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이 전세계를 상대로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신, 인터넷 기록 등의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왔다고 폭로했다.

<Edward Snowden: the whistleblower behind the NSA surveillance revelations, The Guardian, 2013.6.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3/jun/09/edward-snowden-nsa-whistleblower-surveillance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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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2종류의 감시프로그램이 20개국 이상에서 50개가 넘는 테러공격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다."(Alexander said that two surveillance programs revealed by the Guardian and the Washington Post had "helped prevent more than 50" terrorist attacks in over 20 countries.)<알렉산더 키이스 NSA 국장, 미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中>

<NSA chief claims 'focused' surveillance disrupted more than 50 terror plots, The Guardian, 2013.6.1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3/jun/18/nsa-surveillance-limited-focused-hearing

"결과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구했습니다."(And as a consequence, we've saved lives)
<오바마 대통령 베를린 기자회견 中>

<Obama : Phone, Internet surveillance has 'saved lives', FOX NEWS 2013.6.13>
http://www.foxnews.com/politics/2013/06/19/obama-phone-internet-surveillance-has-saved-lives.html

  프리즘 폭로사건에서 보듯이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행위는 진보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이념을 가리지 않고 자행됐다. 이러한 일들의 이면에는 미국인들의 911 테러 트라우마가 자리잡고 있다.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인들은 테러만 막을 수 있다면 과정이야 어쨌든 상관없었고 그러한 생각이 이해관계와 맞물려 결국 자유를 좀 먹는 괴물 '프리즘'을 만들어 냈다.

현재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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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자법은 애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이후 논란을 지속하다가 2015년 6월 자유법(Freedom Act)으로 대체됐다.하지만 법원의 허가없이 대량의 통신정보를 수집 및 보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뉴욕 주 리버티섬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서있다.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조각상으로 정식 명칭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로 명명 되어있다. 미국은 예전부터 기회의 땅이었다. 핍박속에서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선사했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특히 뉴욕은 자유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를 상징했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나라만 존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