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와 "법과 질서 지키기"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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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파고들어갈수록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법과 질서를 지키지않는 나라인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선박회사가 안전운행에 관한 법과 규칙, 룰과 프로세스를 제대로 지켰다면, 감독기관이 올바르게 감독했다면, 이러한 문제를 알고있었던 많은 사람들중 한사람이라도 깨어있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ISO 9000이라는 국제표준을 알고 계시지요.
한 때 수출을 하려면 이 국제규격인증을 받아야한다고 떠들석 했습니다.
워낙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아야하니 인증대행기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표준기구(ISO)의 방침은 간단합니다.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라". "No Spec. No Work" 즉 "규정이 없으면 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규정에 정해진대로 하면 언젠가는 100% 완벽한 품질이 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불량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규정을 바로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공이산牛公移山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불량이 몇%인지는 따지지않고 "규정대로 일하는가"만을 기준으로 인증합니다.
한국의 수출기업뿐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이 ISO인증을 받고 매년 재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고 올바로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으로 썩은 것입니다. 언젠가 ISO당국에서 한국의 사태를 인지하고 제재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품질은 기업의 생명입니다. 인증만 받으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법과 규정을 가볍게여기고 기업의 생명을 갉아먹고,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 이 사회를 썩게만들고, 품질이 올바르지 못하니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구조가 나빠지니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손을 벌립니다.
세월호 사고는 사회 곳곳에 만연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않는 의식구조 정신문화가 곪아서 가장 취약한 곳에서 터진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법과 질서보다 편법과 요령을 자랑해온 우리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탓으로 돌린다고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김수환추기경이 불면증에 시달린 것도 "준법정신이 부족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배려심이 부족한 국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오"을 앞장 선 것입니다.
세월호사고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이고 책임입니다. 내가 먼저 반성하고 변해야 합니다. 미래 이나라의 주인이 될 어린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하여 잘 못되면 원인을 분석하여 법을 고칩시다. 언제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법을 가진나라, 법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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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이 업는 나라는 제대로 바로 설수업읍니다
슬픈우리에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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