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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백골단과 눈물

in #kr7 years ago

서울에 밀집화된건 문제긴하죠 수십년전인 박정희때조차 논의되었던 사항이라고하니....개헌안에 있는 토지공개념으로 시세차이를 노린 투기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합니다만 개헌 자체가 될거같지는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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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이슈로 등장할겁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및 상가임대료의 급등이 사회 전반에 부담을 주고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시장에 맡겨야 하지요.
토지 공개념 이전에 통화정책부터 바꿔야 하는데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지않고 인기몰이만 하고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좋지요.
그러나 이미 조성된 유동자금의 흐름을 막기는어려울겁니다.
가짜돈을 찍어내도록 허락한 국가가 어떻게 투기를 막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치적인 갈등에 따른 부담은 일반 시민의 몫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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