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식 핵 해결법이 뭐지?

리비아식 핵 해결법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선폐기 후보상이다. 리비아는 미국주도하에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경제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면 자신의 체제가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핵을 소지하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체제안정과 경제성장에 더 득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 리비아는 핵폐기후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며 이전보다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중동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물결 속에서 리비아도 제외될 수 없었다. 카다피의 독재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이륙하고자 하는 반군과 그런 반군을 지원하는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군에 의해 카다피는 무참히 사살되었다. 카다피의 몰락을 지켜본 북한이 리비아식 해결법을 논하는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은 한결같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북한식 비핵화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핵폐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북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남미 정상회담 직후 예정되어있던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원래 강경한 노선으로 돌아섰다. 이후 북한이 한껏 누그러트린 모습을 보이고,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의 갑작스런 만남으로 평화 분위기가 다시 감돌며 6.12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카다피 정권의 핵은 초기단계였으나 북한의 핵은 완성단계의 수준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을 동맹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리비아를 비핵화 했을 때 보다 더 높은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들인 탓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