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그리고 근대화의 역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democracy)를 나쁜 것으로 봤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목한 것은 정치공동체(polity)이다. 그 차이는 ‘질’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에 의한 정치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의 지적능력도 중요하게 보았다. 유권자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수라고 보았다.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정치가 성장된다는 현대정치학 이론이 있다. ‘근대화 이론’이다. 200여개의 민주국가 중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지금도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볼만한 국가는 22-2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국가들의 특징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근대화의 역설이 드러난다. 이 이론은 못사는 나라, 독재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루면 민주화가 된다고 한다. 가난한 독재국가가 경제부흥을 일으키면 국민들은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닌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전에는 먹고사는 것이 급급했다면 먹고사는 욕구가 충족 된 다음엔 정치참여를 열렬히 갈망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발전을 이루면 구체제가 깨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개방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탈북민의 인터뷰를 본적이 있다. 그에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생계형’ 탈북민이 많았지만 최근엔 생계형이 아닌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싶어 탈북한 ‘이민(이주)형’ 탈북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삼자면 근대화의 이론이 맞아떨어지는 듯 보인다.
요즘 북한의 행보를 보자면 개방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하지만 김정은 및 북한 지도층이 근대화의 역설을 안다면 쉽게 개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방의 정도와 갭이 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