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폐쇄가 불편하지 않은 진실(유시민작가도 정재승교수도 틀렸다)
유시민작가도 정재승교수도 틀렸다.
코인거래소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와는 상관없다. 다만 암호화폐와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문이 지금 현재 코인거래소나 환전소 외에는 없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코인 거래소에는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거래소를 암호화폐와 연결하는 순간에 블록체인의 장점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인거래소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하는것이다.
거리소 폐쇄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유시민작가님도 정재승교수님도 틀린 것이다.
그럼 시작해 보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말이다.
1.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비트코인은 당신의 비트코인이 아니다.
내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코인들은 블록체인상의 내 계좌에서 거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입금한 코인이나 원화를 "거래소 지갑"이라는 곳에 보관한다. 그 이후에 자체 거래 시스템에 내가 어떤 종류의 코인을 들고 있고 원화는 얼마나 들고 있는지 등록해준다. 그 이후 주식을 매매하듯 코인을 거래를 하는 것이다. 즉, 거래소는 코인이나 원화들을 보관하는 "제 3의 신뢰기관"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블록체인은 존재 하지 않는다.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나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거래소가 해킹 등의 이유로 파산하게 된다면 나는 거래소에 등록된 나의 재산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014년 2월 28일, 거래 처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회원 예치분 75만 비트코인과 자사 보유분 10만 비트코인 총 85만 비트코인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마운트곡스는 파산했으며 13만명의 피해자는 아직도 소송중에 있다. 2017년 12월 19일 유빗이 파산을 신청한 이유도 같은 이유이다.
즉, 해킹에 안전한 블록체인에 내 계좌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 하더라도 거래소에 있는 금액은 이미 거래소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거래소의 코인으로 생각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자산임을 임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해킹당한 거래소가 유일한 것이다.
2. 거래소들은 파산시 우리가 입금한 현금 혹은 코인을 돌려 줄 수 있는가?
블록체인에도 없는 내 자산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거래소가 거래 내역등을 공개함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초단위로 이뤄진다. 매수와 매도가 일어날때마다 수수료까지 알아서 계산해서 거래가 진행되고 이것은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알려주게 된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거래소가 파산되는 상황에 몰렸다면 거래소는 나에게 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나의 코인을 돌려줄 수 있을까? 원래라면 있어야될 코인이 아마도 충분히 없을 것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인출할 비트코인이 소유한 코인보다 많아서 다른 곳에서 사왔을 수도 있다. 문제는 해킹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래소 경영자들의 도덕적 헤이 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작해킹"도 존재 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자산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의 행위등이 충분히 존재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없다.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의 지갑에 얼마만큼의 코인이 있는지 아는 거래소 이용자가 있는가?
불행하게도 없다.
3. 그렇다면 왜 거래소는 필요하고 전 세계에 거래소가 존재하는 것일까?
거래소 사업은 "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같은 사업이다. 극단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어도 비트코인을 거래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즉,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이렇게 거래소가 돈을 벌게 한것일까?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어도 거래소를 제외 하고서는 구매할 방법이 채굴이라는 수단 뿐이 없다. 하지만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비용"이 존재하고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사는 방식은 계좌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거래소의 존재 이유는 쉽게 다른 코인을 사고 팔수 있게 해주는 시장 역활을 하기 때문이며 법정화폐로 환전도 가능하게 하는 역활을 해주고 있는것이다. 물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식거래시 표면적으로는 증권회사와 같은 역활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회사는 증권회사는 증권회사는 실제 매매를 하는것이 아니라 주식거래소로 "아무개가 00주식을 1000원에 사겠다고 함"이라고 알리는 행위만 한다. 주식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뤄지면 주식거래소는 증권회사에게 "아무개가 00주식을 1000원에 팔렸음"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증권은 3일 후 예탁결제원에 있던 아무개의 00주식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즉, 코인거래소는 주식시장의 증권회사+주식거래소+예탁결제원의 역활을 모두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해킹 또는 코인거래소의 경영자의 도덕적 헤이에 의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최소화 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4. 무엇이 코인거래소를 "제3의 신뢰기관"으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블록체인으로 부터도 보호 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코인 거래소를 믿고 거래한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코인거래소를 통해 거래하지 않고서는 코인을 살수도 팔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정 코인을 구매하거나 팔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외에는 개인간 거래를 해야 한다. 개인 지갑간 거래는 안전하나 정확한 시세를 알기 힘들며 사기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전송했는데 현금이나 다른 재화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남아 여러 거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소를 선택하는 자유는 있으나 해킹의 위험과 도덕적 헤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것은 사실이다.
이 어쩔수 없는 상황이 코인거래소를 "제 3의 신뢰기관"이 되게 만든것이다.
5. 한국 정부는 거래소를 폐쇄할것인가?
한국 정부는 과도한 투기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보호 하기 위해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옵션을 생각 하는것 같다. 나는 한국정부가 관리할 능력이 안된다면 폐쇄하는게 맞다라고 본다. 하지만 한번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의미의 "제 3의 신뢰기관"인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볼 생각은 진정 없는 것인가?
우리 나라가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적 제도를 선도하고 기술을 발전 시키고 수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정말 없는 것인가? 서울의 여의도를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정녕 없는 것인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한국시장에서 거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트코인과 원화를 환전하는 환전소 정도면 충분하다. 환전소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불편한것은 하나도 없다. 이미 홍콩이나 미국 사이트에서 코인거래는 하고 있고 국내 거래소는 환전소 역활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나라가 있다면 지금 거래소들도 언제든지 떠날 의향이 있다.
아마 지금 한국에서 오랜기간동안 투자한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거래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코인 투자자들이 외화를 벌어온다고 대접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 한다.
6. 김치프리미엄을 한국프리미엄으로. 한국을 4차산업 선도 국가로.
작년 말 50%의 김치프리미엄에서 나는 사실 투자 의욕을 잃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외국거래소로 옮길수가 없게 된것이다. 월급의 일정부분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해서 외국거래소로 옮겨 관심있는 코인들에게 투자하고 있었으나 발이 묶이게 된것이다.
작년말에 있었던 50%의 김치프리미엄의 정체는 무엇일까?
마음이 아프지만 투기가 맞을 것이다. 투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이 들어 온것이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이 난 나쁘다고 보지는 않았다. 기존의 거래소의 문제들을 드디어 국가가 인지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발전적 해법을 제안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 했다.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거래소들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 할 수 있게 한다면 안전한 거래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게 되지 않을까? 김치프리미엄이 아닌 한국프리미엄이 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한 암호화폐에 관련한 금융사업을 세계에서 선도해 나갈 수도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금세탁이나 환치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암호화폐로 현물 거래를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킨다면 자연히 국민적 인식이 좋아질 것이고 이런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처럼 외국인에 대한 거래를 못하게 하고 거래소 폐쇄를 규제의 옵션으로 만진다면 이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개인투자자로서 한국의 코인거래소 폐쇄에 대한 현재 입장은 "상관 없다"이다. 하지만 한국사람으로서 코인거래소 폐쇄는 반대다. 한국에서 암호화폐가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하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막으려는 규제가 아니라 더 잘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규제를 연구한 국내 학자나 행정관료가 있는가?
불편하지 않지만 참 불편한 진실이다.
관련코멘트는 환영합니다. 오타 및 논의할 내용이 있는 부분 혹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투자하기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을 유시민작가, 정재승교수, 정부 관계자 분들이 보고 좀 더 깊이 있는 애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조금씩 써오던 내용을 어제 JTBC 뉴스룸 긴급토론을 보다가 정리해서 올려보았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님의 글을 읽습니다..
막연히 이랫으면하는 것이 적혀있네요..
후련하고 답답하네요..
저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의 규제가 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자료를 모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재승과 유시민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안될 것 같아요ㅎㅎ 저도 한국거래소를 환전소로만 이용중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한국거래소가 폐쇄된다해도 어떻게든 환전할 방법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바람직한 결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 대중과 정부의 이해가 성숙하지 않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할 지언정 이또한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
조금씩 써오던 내용을 어제 JTBC 뉴스룸 긴급토론을 보다가 정리해서 올려보았습니다. 두분을 동일선상에 둔 이유는 오직 어제 토론이었을 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coldbeec 님 처럼 저도 국내 거래소를 환전소 형태로만 이용하지만 국내 거래소를 잘 발전 시키면 향후 암호화폐기반을 둔 금융서비스업이 크게 발전할꺼라고 기대 합니다. 거래소는 시작일 뿐인 것이지요. 정부가 산업을 키우는 마음으로 지금의 현상에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작업을 포스팅 하는 뉴비입니다^^
우연히 들르게 됐습니다 ㅎㅎ
여유가 되신다면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