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아저씨의 한반도 정세 이야기

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저씨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의 일종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심 되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인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4월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올 하반기로 넘겨졌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서 주인도 한국 대사님 자리는 올 1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주 인도 대사자리가 상당기간 공석이었던 상황에 정상회담까지 연기되었으니 인도쪽에서 상당한 불만이 들리고 있었죠.

이 이야길 듣고 인도를 좀 안다는 정덕들은 하나 같이 “혹시 남북정상회담이 잡히려나?”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인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기 시작한 비중을 놓고 봤을때 어떻게 보면 인도를 무시할 수도 있는 일정은 ‘남북정상회담’ 밖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개성공단이 미국 상하원의 재제대상 리스트에서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김여정이 평창에 온다고 하던 2월 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팟케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지요. http://www.podbbang.com/ch/7585

사실 북한의 입장에선 지금까지 개발한 핵탄두와 미사일을 미국에게 넘겨줘도 됩니다. 왜냐구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핵물질, 두 번째는 운반수단, 세 번째는 고폭기술이지요. 이 중에서 운반수단인 미사일은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이고, 고폭기술이야 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지 꽤 됩니다.

핵물질은 미국의 카우보이들 주장처럼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농축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을 90%까지 농축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하죠. 가난한 북한 입장에선 언감생심이구요, 가능한 것은 우라늄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 핵반응 이후 나오는 플루토늄을 화학처리하는 겁니다. 북한에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영변의 8MW 중수로 하나입니다. 한글 위키에선 3개의 원자로가 가동중이라고 합니다만, 존스홉킨스의 한미 공동연구소인 38 north에 따르면 30MW급 경수로는 2013년 완공예정이었는데 근간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실제 가동 중인 것은 하나, 조만간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https://www.38north.org/2018/02/yongbyon021918/ 여튼, 핵물질을 생산할 핵시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변의 중수로에서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얼마만큼을 썼는지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갯수는 기술력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오차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북한의 정확한 핵능력을 파악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죠.

핵물질이 있고, 운반수단과 핵실험까지 끝냈다면... 핵 미사일은 조립만 하면 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그동안 만든 핵미사일을 몽땅 미국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실제 전쟁 준비를 한다면 이걸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대의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란코프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Ланьков) 교수님은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한 이후에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죠. 란코프 교수님은 북한에게 있어서 핵포기도 있을 수 없다고도 이야기 하셨구요.

실제로 한번 가진 핵능력은 제거하기 힘듭니다. 핵개발에 참여한 과학기술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축 플루토늄은 어떻게 찾아낸다고 해도. 그러니 협상에 나설 타이밍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지점들이 보입니다. 바로 어제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은 중국의 쌍중단 제의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8/2018030802141.html

근데 김정은은 ‘한미훈련을 이해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 받았을때, 중국에서 일하던 분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김정은이 바지 사장이고 군부가 실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바지사장설이었는데, 이거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밝혀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의외로 많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타이밍에서 이근 선생님의 이 칼럼을 좀 보시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803082053035&code=990308 북미군사동맹… 동맹이라는게 수위별 차이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혹시 북한이 중국을 패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본의 아베는 일본을 보통국가, 그러니까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부풀려 왔었습니다. 김여정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했을때도 떫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리고 오늘 백악관에서 우리 대표단이 발표문을 읽자마자 아베의 첫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9/0200000000AKR20180309056500073.HTML

바로 미국 달려가겠다는 이야기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돌면 아베의 보통국가론은 기운이 빠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혹시라도 북미수교까지 가면 일본도 북한과 수교해야 합니다. 북일수교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게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지요. 돈 많이 내놔야 합니다. 아베의 빅픽쳐가 모조리 깨지면서 돈만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트럼프 입장에선 사실 한국은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단 철강 관세 물리겠다고 나선건 자기네 내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이란 말이죠. 상당히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였는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면 11월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노벨 평화상까지 쓸어 담을 수 있는 판이 셈이죠.

이 판에 아베는 트럼프 찾아가서 "패왕이 되시라"라고 하려는거고, 우리는 "노벨 평화상 갖고 재선 가셔야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죠.

이 사진을 보면 트럼프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뭐 국제정치에 대한 사발을 푸는 동네 아저씨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인도가 살짝 화 나 있는 상태라는 걸 청와대에서 고려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이왕 하시는 김에 퇴위하려는 텐노도 방한하게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정치적 행위가 금지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위안부 할머니들과 손 잡고 우는 사진 한 장만 남기셔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사실 죽지도 않았는데 전대미문의 생전 퇴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게 평화헌법 개정하려는 아베에 반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국군 의장대가 기미가요를 연주하는 것까지도 이해해줘야 할 일이 벌어지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어떤 성과를 보인다고 한다면... 일개 시민이 해야 하는건 당장 노르웨이 의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청원을 조직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요즘 아웅산 수치처럼 평화상 받아놓고 사람 백정질 하는 사례들이 많아 안 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고 재선 가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좀 더 공고해지지 않겠어요?

참 세상 다이나믹 하네요. 우리가 박근혜를 쫓아낸 것이 딱 1년 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