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는 성역이 없어야지요. 그래서 역사에는 분명한 의도와 정의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팩트는 모두 그런 정리와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니까요
"공산당 만세!" 와 "@raah는 사기꾼"은 결이 다른 주장이라 생각해요
전자의 정치적 의견일 수 있지만 후자는 제 자존심을 훼손하죠
5.18은 수많은 피해자의 명예가 걸린 문제로
단순한 의견영역이 아닌
정의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또 그렇게 정리된 문제라 후자에 관계된 게 아닐까 싶네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글에서 서술한 이유로 법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살짝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물론 말씀하신 예와 같이 '518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누구누구가 사기꾼이다' 이런 주장이라면 분명 형법상에도 명시되어있는 명예훼손이므로 법이 적극 개입해야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18 운동을 폄훼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대부분 518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들이죠. 이 사람들이 폄훼하는 대상은 상당히 추상적이죠. 특정 법인도 아닐뿐더러 자연인에 관한 것도 더더욱 아니죠. (일컫어 '518 민주화 운동 참가자 집단' 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런 주장들을 듣게 된다면 상당히 화가 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과연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인 518 민주화 운동 참가자 집단이라는 것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처벌하게 된다면 이것은 선례로 남아 다른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 자한당 욕했다가 잡혀가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으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