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본위제 부활은 가능한가(1)
오랜동안 진행된 국제 금본위제가 끝난 지가 수십 년이나 된다. 최근 다시 金을 사두라는 권유가 많다고 한다. 관련 근거로는 세계경기의 둔화우려, 세계증시의 조정,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등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金본위제 포기결정 / 金본위제 장단점 / Bretton Woods system / 金본위제 부활하나(무역적자 심화, 金태환정지 선언, 금본위제 도입검토, 金매장량의 부족, 내년 대선용 카드) / 답이 없는 현실경제
◎金본위제 포기결정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막대한 통화량이 필요해지자 각국은 金태환(兌換)을 일시정지하고 통화증발에 나선다. 이는 실물과 통화량을 연동시킨 금본위제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게다가 1920년대 전후 복구과정에서 금본위제로 복귀하
다가 대공황이 터지자 파운드 중심의 금본위제는 1931년 영국의 포기결정으로 무너진다. 당시의 상황은 영국의 패권(覇權)축소로 인한 무능력, 그리고 新패권국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미국의 의지부족으로 인한 방관(부작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金본위제 장단점
금의 보유량이 일정하다는 전제下에서 통화가치와 통화량은 반비례한다. 다 아시다시피 金본위제(Gold Standard)란 금과 달러화 교환비율을 고정시키는 국제결제시스템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화폐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
치가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유지하는 본위제도이다. 장점은 물가안정과 고정환율제의 경우 환리스크 감소, 무역과 재정부문의 수지균형이 가능한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첫째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금
의 채굴속도를 상회할수록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즉 금의 채굴속도가 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통화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경제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방법이 없다. 둘째 교역할 경우 금의 이동은 상당한 물류비용을 초래한다. 셋째 중앙은행들은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가조절보
다는 金확보라는 국제적 게임에 초점을 둔다. 이는 불필요한 국제적 갈등을 야기(惹起)한다. 넷째 폐쇄(閉鎖)적인 블록을 형성할 경우 무역관련 협력시스템이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는 대공황 시절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 해당한다.
◎Bretton Woods 체제
2차 대전 이후 新통화로 패권국인 미국의 달러(USD)를 통용한다. 전후 서유럽국가들은 재건을 실행할 만큼의 금은이 국고에 없어 결국 美입장이 받아들여져 달러화를 기축으로 한 금본위제위주의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체제가 들어선다. 이는 고전적 금본위제와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상술(詳
述)하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金태환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만이 독점적으로 金태환을 실시함으로써 타국통화는 모두 美달러(USD)와의 환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과 연결된다. 이럼에 세계 각국의 화폐가 주기적으
로 변경되는 고정된 환율(35달러당 金1온스)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던 부득이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권역 각국이 미국의 물자를 금으로 구입하고 패전국들이 전쟁 배상금을 금으로 지불하면서 종전 당시 미국이 全세계 금의 대부분, 무려 70%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