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의 재집권과 Global 경제

in #kr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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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자산시장은 美트럼프 재집권으로 전(全)방위적인 위험에 노출(露出)된다. 그리고 美투자자는 트럼프 경제정책 관련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美트럼프는 여타국 대비 강력한 자국경제로 무역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또한 美경제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선거공약 억제여부가 관건(關鍵)이다. 아울러 美트럼프의 정책은 애덤 스미스의 도덕적 자본주의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신흥국 자산시장의 위험

신흥시장에선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美달러화 및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자산의 가격변동성이 심화(深化)한다. 신흥시장은 이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중동지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거시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深化될 소지가 있다. 특히 주식시장은 과거 트럼프 첫 임기기간 對中무역전쟁 등으로 주가상승 중단을 경험한다. 아울러 트럼프 공약으로 우려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가가능성은 금리인하 기대를 훼손(毁損)한다. 이에 신흥시장은 美국채금리 상승과 강(强)달러 등으로 주식, 채권, 외환, 고(高)위험 신용 등 광범위한 자산群(군)에서 약세가 예상된다.

  • 美경제의 과도한 낙관론

美투자자는 감세와 규제완화 등 성장촉진 정책을 기대하는 반면 고(高)관세와 이민제한 등 성장에 부정적인 정책의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있다. 2016년에도 유사한 낙관론이 팽배하나 당시 트럼프는 이민과 관세 등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실행하고 감세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은 뒤늦게 시행한다. 특히 트럼프의 정책추진 순서를 예측할 수 없고 행정명령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관세와 이민제한이 먼저 시작되면 장기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이다. 또한 당선 직후 주가가 급등하나 이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시 최근 시장의 낙관론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 美트럼프와 무역협상

美트럼프는 8년 전과는 크게 달라진 자국경제의 위상 속에서 재집권에 돌입한다. Pandemic 이후 G7 중 미국의 생산량 점유율은 1980년대 이후 가장 높고 생산성 증가 및 외국인 투자금은 대규모로 유입된다. 반면 중국과 독일은 성장이 둔화한다. 아울러 대다수 국가가 국내수요 창출이 어려워 美정부와 타협을 도모할 이유가 증가한다. 특히 對美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유럽, 생산기지 측면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아시아국가는 트럼프와의 무역협상 관련 영향이 큰 상황이다.

  • 美경제 최상의 시나리오

美트럼프 공약의 이행수준이 다음의 3가지 시나리오 측면에서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공약의 전면적 실행은 차입비용 및 재정적자 증가 등을 유도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소지가 있다. 관세로 인한 무역전쟁은 자국 및 세계경제에도 위험하다. 둘째 극단적 성향의 당초 계획이 로비스트, 의회 등을 통해 일정수준 제어되는 경우 이는 Animal Spirit을 일부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셋째 관세계획을 협상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거래적인(transactional) 접근은 수입관세의 선택적 부과를 가능하게 하고 감세와 규제완화가 하위 및 중산층 회복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가장 낙관적인 경로가 될 전망이다.

  • 美정책과 도덕적 자본주의

美트럼프의 자본주의 중시 기조는 시장에서 환영받고 있으나 그가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트럼프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강조한 시장의 자율과 이윤추구 개념을 선호하고 있으나 애덤 스미스가 가장 중시한 도덕적 감정론의 도덕적 가치와 신뢰는 간과(看過)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정책기조는 주로 예측이 가능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전후 서구경제 질서와 상충(相衝)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시장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친(親)기업적이고 자본주의적 후보의 당선에 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신뢰와 법치주의는 장기적인 경제번영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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