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의사록과 가상화폐 Libra

지난 6월 FOMC 의사록에선 경기하방 Risk가 현저하게 증대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경제권력이 막강한 파월 美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 지난 7월 10일 페이스 북에 Crypto-Currency(가상화폐) 리브라 (Libra) 도입계획의 중단을 촉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FOMC 의사록과 금리인하

• FOMC 위원의 다수

FOMC 위원 다수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단기적으로 추가 통화정책 완화조치가 정당화된다고 판단한다. 이전과 달리 향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성장률 지속에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고 명시하여 조기 금리인하 검토를 시사(示唆)한다. 최근 미국은 경기확장국면이 최장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물가안정

목표를 하회하는 물가상승률에 대해 대부분의 참여자는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수년간 물가상승률이 2%에 근접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수 참여자는 목표치 도달 시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 美연준(FED) 의장단

하원위원회에서 통화정책 긴축보다는 완화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연준 파월 의장은 금리인하를 시사(示唆)한다. 이는 무역마찰에 의한 기업투자 부진과 물가상승률 정체(停滯) 등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금리인하

폭(幅)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回避)한다. 한편 연준 부의장(클라리다)은 예방차원의 금리인하를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경제통계 이외에도 의장의 정치적 판단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한다. 부연(敷衍)하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바 있다.

◎가상화폐 도입중단의 촉구

• 가상화폐의 규제

파월 의장은 페이스 북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인 리브라가 사생활 보호와 돈(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성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 연준 내부에 실무(Working)그룹을 설치하여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공조(共助)에

나서겠으며 현재의 규제체계가 분명히 잠재적으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규모를 갖고 있는 디지털화폐와는 맞지 않음을 피력(披瀝)한다. 이는 제안된 가상화폐가 직면한 규제관련 障壁(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부각(浮刻)한다.

• 페이스 북 입장

美연방준비제도(FED)의 파월 의장은 적절한 위험의 실체가 파악되기만 하면 금융혁신을 지지하지만 페이스 북처럼 방대한 플랫폼은 Libra를 다른 가상통화와 즉각 차별화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페이스 북은 파월 의장 발언 뒤 리브라에 대한 공개적인 담론이 필요하다는 FED 의장과 의견이 상당부분 일치함을 밝힌다. 이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큰 폭(7%) 하락한다.

• 의회청문회 예정

美하원도 페이스 북 임원들을 불러 Crypto-Currency 리브라 발행 계획에 대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럼에 따라 정보기술(IT) 업계 일부임원들은 페이스 북이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 가상화폐 Libra를 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인다. Libra를 내놓으려면 美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 차원에서 돈 세탁 우려,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障壁을 넘어야 한다. 이는 해외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疏忽)히 한 페이스 북의 전력(前歷) 탓에 소비자들이 리브라 이용을 꺼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