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ism과 한국경제(2)

• 퍼주기 복지의 그리스

지난 1970년 대(代)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대로 영국 등 다른 국가의 절반에 불과하고 조선과 자동차 산업 등의 발전에 힘입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5%에 달하는 성과를 자랑한 그리스는 유럽국가 가운데 재정이 튼튼한 편에 속한 나라이다. 그러다가 1981년 총선에서 사회

당이 승리하면서 재정건전성보다는 Populism(퍼주기 복지)에 몰두한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공무원 증원, 노동자 해고제한 등의 정책을 펴면서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이에 그리스의 국가부채비율은 1983년 33.6%, 1984년 40.1%로 껑충 뛰고 1993년에는 100%를 넘어선다. 결국에는

2010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EU)측에게 구제(救濟)금융을 신청한다. 여기에는 그리스 야당인 신민당 조차도 표를 얻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복지경쟁의 대중영합주의에 뛰어든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은 여야 모두 안중에도 없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주요국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낸다.

• 평균수준인 한국 총부채

정부가 확대재정의 근거로 삼는 국가부채는 한국이 여타 국가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양파처럼 한 꺼풀 벗겨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부연(敷衍)하면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에 의하면 2019년(작년) 한국의 총(總)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7%다. 조사대상 42개국 가운데 22위로 중간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공공기관 그리고 가계부문의 부채를 모두 합한 총(總)국가부채로 확대해보면 한국은 주

요국 가운데 평균정도 수준의 나라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선 안 될 사항은 한국의 총부채 증가속도는 높은 편으로 세계 4위에 Rank된 점이다. 재정위기를 경험한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PIGS)들도 애초부터 빚더미 국가는 아니었다.

• 필수적인 돈 풀기 정책

올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Global 국가들이 재정투입에 나서고 있지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능력이 되는 만큼 돈 풀기는 필수적이다. 지금의 국가재정 여건이 그나마 나은 것은 오랫동안 알뜰살뜰 모아둔 노력의 결실이다. 나랏빚(국채발행)을 내주머니 돈처럼 퍼내주는 등 放漫(방만)한 정부의 태도는 미래세대의 피해로 이어

진다. 한국이 국제결제수단인 美달러의 부족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뼈아프게 겪는다. 이후 고착(固着)된 낡은 한국경제의 구조를 개혁할 기회로 특히 국가재정을 활용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자산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것이며 미래세대에 부채라는 짐을 떠넘기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

• 문제는 해결방식이다

물론 전염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코로나19(COVID19, 우한폐렴)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아 충격완화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국내정부와 여당의 신종 코로나 확산사태의 대응에 국제적인 평판은 좋은 편이다. 문제는 해결방식이다. 첫째 재정부문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점과

둘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국제경쟁력이 제고(提高)되는 민간부문의 규제완화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전기(前記)한 내용의 그리스 위기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음은 당시 상황이 지금의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앞날이 걱정된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쏟아내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전체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제도 도입, 고용보험 보장방안 등을 연일 거론한다. 국내경제 살리기에는 당위성이 존재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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