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층의 체감실업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다. 공공일자리 확대, 쪼개기 고용 등이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다. 청년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상황과 청년고용이 개선된 것으로 자랑하는 정부 인식간의 격차도 극에 달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청년 체감실업률 최근 월별 추이를 나타낸다(확장적 의미). 한국의 지난 4월 전체실업률이 4.4%이며 전월보다 0.1%늘어난다(실업자 124만). 한편 청년실업률은 전월 10.4%에서 11.5%로 1.1%정도 증가한다. 이는 전체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임을 의미한다.

• 청년취업자 증가

5월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만 15세~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9.8만으로 전년 동월대비 4.8만 증가한다. 청년고용율도 같은 기간 0.9% 상승한 42.9%를 기록한다. 청년취업자수와 고용비율은 통계청장이 교체된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한다. 하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실업지표에서 나타난다. 청년실업률은 11.5%로 1년 전보다 0.8% 상승한다.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관련 이유를 작년 3월에 있던 지방職 공무원 접수가 4월로 이동하면서 실업자수치와 실업률이 올라간 것으로 통계청은 설명한다.

• 체감실업률 증가

위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2%로 전년보다 1.8% 늘어나면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週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나 인턴, 가족 자영업을 돕는 등 일은 하고 있지만 4명중 1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확장적의미의 체감실업률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불완전고용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실업자로 간주해 산출한다.

• 기이한 고용현상

前記한 바처럼 한국사회에서의 청년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체감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이(奇異)한 현상은 공공일자리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17시간 초단시간 취업인원은 이달 178.1만으로 전년 동월보다

36.2만이 늘어난다. 1982년 관련 통계 집계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4월 증가분의 대부분은 청년층이 차지한다. 이들은 임시직 및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어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로 분류된다. 동시에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된다.

• 고용의 질적 저하

결국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청년이 일할 공공일자리가 늘어나지만 정규직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역대 최악이다. 17시간미만으로 일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대상자가 올해 10만名이 늘어나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며 또 숙박 및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 단기취업자도 크게 늘어난다.

• 쪼개기 고용의 대두

세상에 드믄 최저임금의 급증에 따른 「쪼개기」고용도 영향을 미친다. 週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고용주는 여러 명을 동시에 고용해 짧은 시간 일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전 같으면 한 곳에서 일하면 될 것을 이제는 2곳에서 일해야 하는 게 현실이며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취업하지만 사실상 취업이 안 된 청년이 많다.

• 정부의 안이한 인식

정부는 청년층 고용이 개선된 것으로 강조한다. 이런 정부의 인식은 심각할 정도로 실제와는 상당부분 괴리(乖離)가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고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청년실업률이 낮아진 상태이며 게다가 25에서

29세 사이 인구가 늘고 있으면서도 고용상황은 아주 좋아진 것으로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체감실업률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고용지표를 왜곡(歪曲)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일할 욕구가 있는 청년들을 고용할 만큼 충분

히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 상태라며 청년층 고용비율이 여전히 40% 초반 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국제기준에 비해 여전히 10% 정도 낮은 상태로서 정부가 고용비율이 높다고 자랑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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