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과 환율조작국 지정문제

pys (74)in #kr • 7 years ago (edited)

올해는 통상마찰이 심해질 것이다. 예상대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한국과 미국 상호간에 통상마찰이 본격화•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철강에 대한 관세부과(53%)와 16년 만에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의 발동 등등. 한미 FTA는 재협상보다 폐기를 천명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압박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자칫 양국의 통상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탈로 이어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 중요한 한미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증시입장에서 관심이 높은 GM 철수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한 것도 한국으로서는 부담된다. 이 문제에 관한한 한국은 정경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민간기업의 자율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미국은 후보지를 디트로이트로 거명하면서 GM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때 지지표를 준 러스트 벨트의 고용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 내 다른 미국기업의 철수로 확장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강력하다.

한국과 미국 상호간의 통상마찰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인 트럼프 정부의 국익 우선(America First)의 보호주의 지향 때문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국가인데 개선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분석기관은 대미 무역흑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최종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 아시다 시피 한미 FTA 폐기, GM 철수, 철강문제 등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남북관계 등 경제외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어서 복잡하다. 특히 철강에 고율(53%)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무역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안보와 통상 문제를 연계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때 중국과 3不 방침 약속한 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핵문제에 관한한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대화보다 강력제제를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개선을 노리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들은 평창올림픽 이후 지정학적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향후 미국의 통상스케줄이 빡빡하게 잡혀있다. 대부분 한국과 관계된 통상(通商)일정이다. 주목되는 것으로는 3월말 국별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보고서(4/11),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4월 중순), 지적재산권관련 스페셜 301조 발표(4월말) 등이다.

증시 입장에서는 특히 환율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2달도 채 안남은 올해 상반기 재무부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10월에 환율조작국 전단계인 환율감시(관찰)대상국에 4연속 재지정 된바 있다. 중국은 BHC 요건 중 원칙은 2개이나 한 개만 걸렸는데도 재지정 되어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200억$ 이하로 시급히 줄여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통상과 환율조작 압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참고로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4dhade 을 참조하시면 BHC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는 뉴딜과 감세정책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채무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향의 경고를 받고 있다. 무역과 재정부문의 쌍둥이 적자가 문제인데 특히 무역적자축소를 중시한다. 이는 보호주의 근간으로 올 가을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한국입장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탈퇴를 이미 선언한 바 있다. 그래서 정부의 WTO 제소는 해결책으로 한계가 있다. 한미 상호간 경제현안은 무역불균형이 항상 시발점이다. 과다한 대미 무역(경상)흑자가 통상과 원화 절상압력의 핵심이유다. 이것을 감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국내 기업과 금융사의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미중 상호간 마찰의 중간자로서 균형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상은 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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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korea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