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분한 中경기부양책과 성장둔화

美中마찰의 심화는 Global 금융시장엔 큰 부담이 된다. 中국영기업의 실적호조의 이면에는 장기성장 둔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中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대출확대와 채권발행 등으로 추진하는바 이는 자금경색(梗塞) 해소에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Global 가치사슬 崩壞

美中무역마찰은 Global 가치사슬 붕괴(崩壞)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G2무역마찰은 교역축소를 초래하여 세계경기를 침체시키기 때문이다. 예측기관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정점에 도달하여 10년 호황이 종료된다고 한다. 만일 세계경제가 再침체될 경우 이는 자산시장의 거품제거에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경기再부양 여력은 바닥난 상태에서 현재진행형인 출구전략은 未추진될 것이다. 주중 美상공회의소의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중국내 美기업의 60%이상이 美관세부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3/4는 미국이 지난 달 24일 단행한 2천억$ 상당의 수천개의 中제품에 추가관세 부과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한다.

장기성장 둔화 가능성

시간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對美무역 갈등(葛藤)과 그림자 금융 등 금융규제는 용이하지 않은 재정상황과 차입비용 상승, 가계지출 감소를 초래한다. 이럼에 따라 中정부의 신뢰도는 하락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국영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활동 및 성장률

촉진에 나서고 있으나 경기부진 해법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는 민간 및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설비 등 제조업은 성장이 급격히 둔화된 반면 광업 및 에너지 부문은 큰 폭의 성과개선으로 업종별 성장세가 차별화된다. 또한 中부채상환 능력의 개선은 국영기업에만 해당되는 한편 중소기업은 오히려 운영여건이 악화되어

재고가 장기간 늘어나는 동시에 유동성은 하락한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진단이다. 지난 20년간 민간기업의 성과가 국영기업보다 4~6% 높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국영기업의 GDP 기여도가 1/3에 달하는 中경제는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에서 문제가 노출될 것이다.

불충분한 中경기부양책

中정부는 부채축소 등을 위한 금융규제, 지방정부의 투자지출 축소 등으로 신용경색과 성장둔화에 직면한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시도하지만 규제 여파 등으로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이 증대한다. 지난 7월 중순 인민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금리인하 및 유동성 지원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中은행권은 국채 등 低

위험자산 투자를 지속한다. 지난 7월 은행대출은 전년 동월대비 13.2% 증가하며 전월보다 확대되지만 그밖의 신용은 2.8% 늘어나는데 그쳐 전체 신용대출 증가율은 둔화한다. 이유는 中은행시스템은 대기업 대출에 우호적인 5개 국유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인해 대출이 제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정부의 투자확대를 위해 中

정부는 1조 위안(170조원)의 특수채권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은행이 자본의 확충 없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채권의 위험등급을 하향조정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투자규제 및 부채에 대한 책임으로 위험을 감수하기 부담스러운 지방정부는 매년 17조 위안(2,890조원)의 Infra(기반시설) 투자규모에 비해 1조 위안의 중앙정부 지원은 경기부양에는 다소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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