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美상호관세 부과와 세계경기
정책의 안전망 부재 등으로 美주가전망 관련 낙관적 시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美상호관세가 세계경기 둔화 및 美연준의 행동제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中입장에선 징벌(懲罰)적인 美관세로 다방면에서의 협상타결 가능성이 감소한다. 아울러 美상호관세의 여러 Risk로 장기적 번영이란 美정책목표 달성은 기대난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美주가의 큰 폭 하락
주가 및 10년 물 美국채금리, 국제유가가 강력한 상호관세 부과 및 이에 따른 성장둔화 우려에 큰 폭 하락하여 트럼프 당선 이후 최저를 기록하나 美백악관은 강경한 관세정책을 유지한다. 시장에서는 美소비둔화 여파로 Global 경제가 성장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 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지고 해당 지역의 금융자산 가격하락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JP Morgan). 아울러 금년 전 세계 무역량이 1%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WTO, 세계무역기구). 한편 美연준은 관세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지만 현 금리는 적정한 수준에 있어 정책조정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참고로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는 금년 4회의 금리인하(6, 7, 9, 12월. 각 0.25%p)를 예상한다. 또한 미국의 대규모 관세 앞에 캐나다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부과로 보복에 나설 방침이며 유로 존의 핵심국 프랑스와 독일, 중국 등도 보복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낙관적 美주가전망 경계
美상호관세 발표 이후 S&P500지수의 하락폭은 단지 4%(실제로는 4.8%)에 그쳤는데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저가매수에 나선 때문이다. 단기간 내 무역협상 타결,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 재정부양책 등은 증시불안의 효과적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에 주가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상호관세는 협상근거가 미흡하여 단기간 내의 타결가능성이 낮고 관세가 공급망의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美연준의 풋(Fed put)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세제개혁, 규제완화 정책도 일부의원의 반대로 지연(遲延)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한 투자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美상호관세와 세계경기
미국의 강력한 상호관세 조치는 수입물가 상승 및 공급망의 혼란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再)점화, 경제전망 우려의 심화 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한편 물가와 경제 관련 전망의 엇갈린 방향 속에 美연준은 당분간 적극적인 통화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시장예상(3~4회)과 달리 Morgan Stanley 등 일부에서는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한다. 한편 미국의 소비자 및 기업 심리 침체, 증폭되는 정책 불확실성,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소비자 재정전망 악화, 기업의 투자계획 보류 등은 보복관세 심화로 인한 Global 무역긴장 고조(高調)와 결합하여 미국과 여타국의 경기둔화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
美中협상 타결여부
미국의 對中관세는 기존 20%와 상호관세 125%를 추가하는 145%의 징벌적인 수준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양국 관세의 형평성 조율기대가 무너지면서 中정부는 對美무역 협상 뿐 아니라 Tik Tok 소유권, 대만(臺灣) 긴장완화 등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협상도 무산(霧散)될 소지가 있다. 한편 美관세여파로 중국은 ˋ25년 성장률의 2.4%p 및 수출의 15.4%p 감소 이상이 예상된다. 이에 中당국의 대규모 추가부양책, 통화정책 완화, 환율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은 성장촉진을 위한 경제의 재(再)균형화(re-balancing)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영국계 신용평가사 Fitch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조정하고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공공재정 악화와 부채의 급격한 증가 등이 배경이다. 다만 美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반영되지 않은 점을 부연(敷衍)한다.
美상호관세의 Risk
美백악관의 상호관세 발표는 교역국과의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나 명확한 종료시점이 없다는 점이 Risk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제조업 투자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투자나 공급망의 조정을 보류(保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美상호관세는 예상보다 공격적이며 상호적이란 명분과 달리 관세의 산정기준이 불합리하여 상대국들의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의 장기적 번영을 위해선 경제안정, 세제개혁, 재정규율 등 더욱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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